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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북한 SLBM 실험은 결의 위반" 강력규탄실험 실패로 끝났지만 그래도 안보리 결의 위반
김태일 기자  |  saltdoll@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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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25  09: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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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일 기자] 북한이 지난 23일 동해에서 잠수함 탄도 미사일(SLBM)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4일(현지시간) 강력규탄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안보리는 15개 이사국이 전부 동의함에 따라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성명은 한국과 미국이 주도하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의를 거쳐 만들어졌다. 안보리는 언론성명에서 북한의 SLBM 실험을 강하게 비난한 뒤 SLBM 실험이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 1718호(2006년), 1874호(2009호),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2270호(2016년) 등은 거리에 상관없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금하고 있다. 특히 성명은 북한의 주장과 달리 SLBM 실험이 실패로 끝났지만 그래도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실험이 핵무기 운반 시스템 개발에 기여하고 지역의 긴장을 높인다면서 추가 도발을 삼가고 결의안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다시 강조한 뒤 대화를 통한 평화롭고 포괄적인 해결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언론성명은 결의안과 의장 성명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안보리가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신속하게 대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해 12월 25일 북한의 첫 SLBM 실험 때 공식 입장이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날 안보리가 북한의 SLBM 실험과 관련해 첫 언론성명을 내놓은 것이다.

유엔의 한 외교 소식통은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밤새 안보리 이사국이 움직여 신속하게 언론성명이 채택됐다"면서 "과거에는 대응하지 않았던 수준의 도발에도 안보리가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언론성명을 채택한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5번째이다. 또 지난 15일 중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언론성명을 낸 이후 9일만에 같은 수위의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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