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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발사가 미·중 협상에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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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27  17: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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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박성제 기자)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둘러싼 의견 차이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했던 중국과 미국의 협상이 북한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과거보다 훨씬 강도 높은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마련한 소식을 전하면서 외교적 노력을 통해 미국과 중국의 의견이 가까워졌다고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미국의 한 관료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미국·중국 협상의 전환점(turning point)이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1월 핵실험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를 무시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미국의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대사도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사일 발사가 협상을 급진전시킨 계기가 됐음을 시사했다.

그는 "중국은 미사일을 발사하기 이전에 마지막 순간까지 북한을 설득했다"고 말해 이때까지는 중국이 북한을 감쌌음을 내비쳤다.

실제로 중국은 이번 달 초에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북한을 방문해 추가도발 자제를 요청했지만 북한은 불과 며칠 뒤에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했다.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 설명하는 서맨사 파워 미국 유엔대사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제재안을 만들면서 한동안 불협화음을 노출했다.

미국은 북한에 원유 공급 금지, 북한의 광물 수출 금지 등 과거에는 없었던 고강도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중국은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는 한반도 불안을 가중한다며 반대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지난달 말에는 미국의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협상하기도 했지만 중국은 요지부동이었다.

협상 이후 왕이 외교부장은 제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협상을 강조했다.

실질적으로 타격이 될 제재를 하자는 미국과 원론적인 이야기만 나열한 중국의 협상에 돌파구가 된 것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였다.

안보리, 나아가 국제사회를 조롱한 북한의 추가도발에 중국마저 돌아섰다는 게 파워 대사를 비롯한 유엔 외교관들의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결의안과 관련해 외교관들이 "북한의 전반적인 급소를 겨냥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네 차례 제재안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는 효과를 달성하지 못했다.

하지만,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하고 소형 무기마저 금수조치에 포함하는 등의 제재는 북한 정권에 실질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는 게 유엔 안팎의 대체적인 전망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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