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조정한 기자)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다며 주도하는 총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민주노총 스스로는비정규직을 포함한 일반 노동자가 아니라 일부 귀족 공무원 노조의 집합체이고 그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6일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에서 '대한민국 진보의 걸림돌로 전락한 민주노총을 말하다'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로 나선 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 공동대표는 "민주노총이 귀족노조로 구성돼 있으며 민간 노동자들을 대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노총은 그동안 민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며 '폭력 시위'에 정당성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구성원 절반 이상이 공무원과 공사 직원 등으로 구성된 '귀족 노조'에 민간 노동자 대부분은 이들을 외면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노사정 대타협 임금협상'이라는 명목 아래 비정규직 철폐나 월급 인상을 요구해왔지만 그때마다 정규직 귀족노조의 월급만 올랐을 뿐 정작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정규직의 처우는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민노총의 민간 노조 조직률은 9.2%, 공무원은 55.8%, 교원은 17.3%를 보이고 있다"며 "민노총은 민간 노동자들의 대표성이 전혀 없다. 민간 노동자들의 91%가 노조에 등을 돌렸다"고 민주노총의 대표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민노총은 공무원 및 공사 직원 그리고 교원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바, 한마디로 귀족 공무원들의 집합체라고 불러야 맞다"며 "국민은 도대체 언제까지 귀족 공무원과 귀족노조를 위해 혈세를 바쳐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반문했다. 

민노총은 창립 초기 노조원 수가 한때 80만 명까지 늘어나는 성장을 했지만 2011년 복수노조가 허용, 민노총의 패권주의가 비판받으며 2014년 말 기준 약 63만 명으로 줄었다. 여기에 민노총 내 정파 간 이익을 두고 경쟁을 벌이면서 '기득권 수호'가 결국 귀족 노조의 투쟁 목표가 돼버린 것이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귀족 공무원들이 돌격대인 귀족 금속노조를 앞세워 불법 시위를 일삼는 관행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귀족 금속노조를 앞세워 국가를 혼란스럽게 하는 귀족 공무원들을 위해 별도의 공무원, 교원연금을 줘가며 막대한 혈세를 쓰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이 민노총을 상급기관으로 하는 귀족 노조를 조직한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은 각종 시위나 집회에서 신분 노출을 꺼려한다"며 "'공'자 들어가는 노조원들이 내는 회비가 민노총의 불법 폭력시위를 가능하게 한다. 배후세력이다. 명분 없이 건네는 돈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깨지지 않을 거라 믿었던 성장 신화가 올해부터 깨지고 있다. 제조업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며 "경제가 살려면 한국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귀족노조가 기득권을 놓지 않으면 청년들, 구직자들에게는 절벽 뿐"이라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