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석구 변호사

북한은 민중총궐기를 박근혜정권을 끝장내는 내란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이석기 사건을 조작하고 악랄하게 통합민주당을 탄압하여 강제해산시켰고 미국 식민지 하수인 동족대결을 조장하고 노동자를 노예화한다고 하면서 민중총궐기를 박근혜정권을 끝장내는 시발점으로 만들라고 북한이 선동하는 소리를 조계종은 듣기나 합니까?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와 폭력반란시위를 시위한 한상균이 누굽니까?

민중총궐기투쟁본부 53개단체가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발족 선언 기자회견문에서 박근혜정부가 대미추종 동족대결 노동자를 노예로 만들고 있다, 통합진보당이 종북몰이로 강제해산당했다고 선동하면서 ‘박근혜를 처형하라’, ‘박근혜 정권 정치탄압희생양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현수막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행진을 하고 594명 폭력시위자중 441명이 복면을 하는등 쇠파이프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력시위를 한 결과 113명 경찰이 다치고 50대 경찰차가 부숴져 도심이 무법천지가 된 민중총궐기. 그들의 폭력반란시위와 북한이 민중총궐기를 박근혜정권을 끝장내라는 선동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민중총궐기는 박근혜정권을 끝장내라는 북한의 선동에 동조하여 사실상 대한민국에 선전포고한 반란범죄가 아닙니까? 

민중총궐기 폭력반란시위에서 어찌하여 이석기를 석방하라 박근혜를 처형하라는 현수막 플래카드를 들고 대한민국에 사실상 선전포고하다니 도대체 어쩌다가 이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이석기가 누구입니까?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면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에 동조하여 통신 유류 기간시설을 공격하여 대한민국을 전복하려한 이석기, 태극기와 애국가도 부정했던 이석기가 아닙니까? 그런 이석기 석방하라, 박근혜를 처형하라고 하다니 민중총궐기를 박근혜정권을 끝장내라는 북한선동에 놀아나는 반란이 아닙니까?

발족 선언 기자회견문에서도 통진당도 종북몰이로 강제해산되었다고 반정부 폭력반란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그는 조계사에 피신한 동안에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은 범민련 남측본부를 마치 모진 탄압과 시련을 받고도 우리민족끼리를 꿋꿋이 투쟁한 것처럼 우상화하고 조국통일의 그날까지 함께 투쟁하자고 선포한 것은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에 선전포고를 한 명백한 반란범입니다.

이적단체와 연대하여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반란범 한상균이 폭력반란시위를 주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시위의 책임을 경찰에게 전가하는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연합, 그런 반란범 한상균의 신변보호 중재요청을 받아 들여 조계사에 한상균을 은닉시키고 구속영장공무집행을 방해한 화쟁위원장 도법스님과 화쟁위원들 전원,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면 한국불교를 짓밟는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한국조계종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조계종이 폭력반란범 한상균을 비호하는 대변기관입니까? 

북한과 한상균이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을 마치 노동개악인 것처럼 선동하는데도 비굴하게 그들의 눈치를 보고 노동개혁입법을 계속 지체시키는 새정치연합과 국회, 한국노총도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본부 만세를 외치고 민노총 한상균위원장도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본부와 함께 투쟁하겠다고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조 지도자들을 대통령이 만나 간절히 호소하라는 정신나건 언론들, 도대체 그들의 위험한 정체는 무엇입니까?

폭력반란시위의 주범 한상균의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임에도 불구하고 한상균의 신변보호요청을 받아들여 화쟁 중재에 나선 도법스님은 내란선동 이석기 선처 탄원을 하여 불교를 모독하고 조롱한 자이고, 폭력반란시위이후에도 조계사에 피신하여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본부와 함께 투쟁하겠다고 공공연히 대한민국에 적대하고 북한을 이롭게 한 반란자 한상균 범인을 은닉하고 체포 공무집행을 저지한 법적책임을 도법스님과 화쟁위 전원과 관련 조계사 스님들은 져야 할 것입니다.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교학연)은 서울중앙지검에 범인도피 및 은닉 혐의로 자승 스님(이석기 선처탄원을 한 조계종 총무원장임)과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스님,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화쟁위원회와 조계사관계자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12월 2일 접수한 바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12월 9일 경찰의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강제집행 방침에 대해 "조계사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단지 체포영장이 발부돈 한 개인을 강제구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계종, 나아가 한국불교를 또다시 공권력으로 짓밟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고 밝혔고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일감 스님은 12월 9일 오전 10시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발표문을 내고 "법 집행을 명분으로 경찰 병력이 조계사를 진입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위와 같이 밝한 것은 국민과 대한민국을 짓밟는 짓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화쟁위원장 도법스님은 내란선동 이석기 선처 탄원까지 한 것은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을 짓밟는 반란범의 편에서 대한민국과 법을 짓밟는 폭거가 아닙니까? 폭력반란범, 이적단체와 연대하여 투쟁하는 한상균을 위해 존재하는 대한불교조계종 관련 지도자들은 불교를 짓밟는 것으로 불교와 조계종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12월 9일 한상균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에 대하여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한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의 궤변은 과연 그가 부처님의 설법을 따르는 스님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폭력반란시위를 저지르고 조계사에 피신한 동안에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이적단체 범민련에게 축하메시지를 발표하면서 모진탄압과 시련속에서도 꿋꿋하게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지킨 것처럼 우상화하고 조국통일 그날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한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이적반란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한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은 내란선동 이석기 선처 탄원까지 해 불교를 더럽힌 스님에 불과하고 이석기를 비호한 그가 한상균까지 비호한 것은 불교와 호국영령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짓입니다.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전복하려는 내란선동을 한 이석기를 선처해줄 것은 법원에 탄원서까지 도법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상임대표 퇴휴 스님등이 제출한 것이나 천주교 주교회의 김희중 의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까지 이석기 선처 탄원을 한 것은 예수님과 부처님 이름을 팔아 종교를 탄압하는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에 적대하여 종교를 더럽히는 종교세력이 종교를 떠나야 종교와 나라가 안전해진다는 것을 종교인들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에 납치된 신상옥 감독은 자서전에서 김정일이 남한에 북한 고정간첩 2만명이나 되니 머지 않아 통일이 될 것이라는데 놀라 북한을 탈출했다고 밝혔고 황장엽도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남한에 북한 고정간첩 5만명이 있다고 폭로한 것을 수사당국은 명심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총선연대하여 이석기와 통진당을 국회에 끌어들인 새정치연합, 한상균과 민중총궐기를 비굴하게 비호하는 정치세력과 종교세력에 대한 국민의 인내심은 끝날 것입니다.

12월 9일 경찰의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한 조계종 관련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한 법치로 다스려야 합니다. 이적단체와 연대하여 투쟁하려는 한상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지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님에도 갈등을 조장하는 것처럼 공권력을 조롱하고 폭력반란자를 비호하는 자승스님, 폭력반란자의 신변보호요청을 받아들여 화쟁을 하겠다는 도법스님,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이석기에 대한 선처 탄원을 했던 종교지도자들, 총선연대하여 이석기와 통진당을 국회에 끌어들인 정치세력 종교세력, 폭력반란자 한상균의 눈치를 보면서 북한인권법, 노동개혁입법과 경제활성화법 및 테러방지법 통과를 지연시키는 새정치연합과 국회, 그들은 종교와 정치에서 떠나야 국민이 안전해질 것입니다.    

서석구 변호사.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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