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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시장의 서울시 조직개정…왜?"바른사회, "무엇을 위한 자리늘리기인가?"
유성연 기자  |  tjddus22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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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9.15  21: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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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인더 유성연 기자]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조직개정과 출연기관 증설을 하면서 소위 ‘서울시 덩치 불리기’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는 15일 성명을 내고 “무엇을 위한 자리늘리기인가?”라는 비판의 질문을 던졌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0일 부시장 수를 현행 3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보좌기구를 현행 7개에서 14개로 2배 이상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직개정안을 발표한바 있다. 부시장은 차관급이기 때문에 서울시장 밑에 7명의 차관을 두게 되는 셈이다.

이에 바른사회는 “법령 근거 없이 불법적으로 설치해 운영하다 감사원에 적발된 11개 기구를 합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또한 담겼다”며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12개의 출연기관 신설을 계획하고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진 및 업무과다를 들어 조직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출연기관의 사업내용이 중복될 뿐만 아니라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없다고 나와 계획대로 설립 시 막대한 재정낭비가 예상 된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조직의 확대가 조직 운영의 효율성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며 “서울시의 조직개정안은 고위직의 숫자를 늘리는 데 치중되어 있으며, 서울시가 신설하려는 출연기관은 그 기능이 중복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은 “결국 이런 시도는 박원순 시장의 보은인사를 위한 ‘자리늘리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고위직 자리 만들기를 통해 서울시 덩치 키우기에 돌입한 박원순 시장을 규탄하며,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 설립 및 조직 확대 방안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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