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김승근 대표] 언제부터인가 남 일이라면 무작정 참견하고 보는 사람들이 늘었다. 어려운 일일수록 함께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된장인지 x인지도 모르고 일단 퍼놓고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에 기가막힐 노릇이다. 이들은 '아니면 말고'식으로 끼어들었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고 만다. 처음엔 힘을 모을 것 같더니만 무대 위에 조명이 꺼지면 너나 먼저 할 것 없이 게 눈 감추듯 사라진다.

더욱이 이들은 반정부 시위나 집회에 자주 모습을 드러낸다. 이런 이들을 가리켜 혹자는 '전문시위꾼'이라 이름표를 붙이곤 한다. 한때 광화문 한 복판에 그 모습을 자주 나타내더니만 이제는 팔도를 돌아다니며 미주알고주알 캐며 다니다가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 마치 자신이 홍길동이나 된 듯 사라진다. 이렇게 흔들어대 놓고 사라지면 나머지 후속처리는 누가하게 될까?

한때 세간에 집중이 됐던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서 그들의 무책임은 행태는 더할 나위 없이 속속히 드러났다. 이 공사는 지난 2012년 대법원에서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고 순차적으로 공사를 집행해가던 시기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 느닷없이 마을사람도 아닌 이들이 이곳에 진을 치더니만 공사지연을 감행하기 시작했다. 결국 공사지연이 장기화 되면서 수 천억 원의 손실비용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손실비용 중에 일부는 우리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지연된 공사비만 보더라도 정부가 건설업체에 지급해야 할 손실비용이 273억 원에 이른다. 결국 1년 4개월을 넘기는 불법 시위로 발생된 비용을 우리 국민들이 떠안게 됐다.

일부에서는 공사지연으로 임금 추가 지출과 장비 사용대금 증가 등으로 추가비용만 1200억 원이 넘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사회 갈등 등 유·무형의 피해는 수 조원에 이른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마다 이 모양, 이 꼴이 돼서야 되겠는가?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일부에서는 불법시위를 근절시키지 못한 정부를 비판하기도 하고, 헛 일하는 오지랖 전문 시위꾼들을 비판하기도 한다. 결국 정부는 이래저래 욕을 먹고, 손실은 국민이 보게 된 셈이다.

가만히 짚어보면 제주해군기지 문제뿐만 아니다. 국책사업마다 꼬리에 불붙은 개 마냥 쫓아다니는 이들이 있다. 종교계건 시민단체이건 간에 무책임한 그 오지랖 때문에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봐야겠는 가? 이에 대해 일각에선 그런 이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민혈세를 낭비하게 만든 단체라면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불법행위'였다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거다.

더구나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대법원에서 합법판결을 받은 공사였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방해를 했다면, 그 방해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십십일반 혈세를 보테야 하는 상황이 발생됐다면,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이들이 혈세를 낭비하게 한 자들인지 낱낱이 확인하고 그들의 죄 값을 묻게 해야 할 것이다.

누가 누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인지는 자명하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국책사업이고 국가안보와 직결된 것이다. 아울러 재차 환기하지만 대법에서 합법적 사업으로 판결된 사업이다. 따라서 구상권 책임은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 그리고 국방부장관, 해군참모총장 등이 될 것이다.

이들이 나서서 불법 행위자들을 가려내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 만약 그 손실비용이 고스라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면 불법 행위자들에 대한 무책임한 방치가 되기 때문에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배수진을 치더라도 이번에 그 '전문시위꾼'들을 가려내고 국민 혈세를 사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