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구 변호사

플라톤은 교육이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그의 미래가 결정된다(The direction in which education starts a man determine his future)고 했고, 아인슈타인은 창조적 표현과 지식에서 기쁨을 깨닫게 하는 것이 교사의 으뜸가는 기술이다(It is the supreme art of the teacher to awaken joy in creative expression and knowledge)라고 했다.

누구나 교육이 필요하지만 특히 미래의 주인 학생 교육은 그 나라와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 최근 논난이 되고 있는 국정교과서 채택문제는 그동안 지나치게 좌편향 종북성향의 교과서들이 학생들에게 집단최면의 피해가 늘어나면서 미래한국의 운명이 위험해지고 있다는 분석에서 비롯된다.

북한은 세습왕조 독재체제이나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이다. 그러한 체제의 차이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EIU연구소의 세계 167개국 민주주의 지수 발표에 의하면 미국, 일본과 더불어 완전한 민주주의군에 속하나 북한은 세계꼴지 167위이다. 한국의 교육은 산업화와 민주화에 공헌한 바가 크지만 한국의 학교는 한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좌편향 종북성향의 교육으로 학생들의 미래가 위험해졌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에서 편향된 교육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 학생은 교사가 노트북을 들고와 수업 대신 역사 다큐멘타리 ‘백년전쟁’ 박정희 편을 틀어 친일파, 빨갱이, 민족을 이용한 비겁자, 조국근대화를 지연시킨 장본인으로 묘사했다.

허나 2013년 백년전쟁을 편성했던 시민방송 RTV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규정(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위반으로 ‘관계자에 대한 징계, 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고 징계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도 1심과 항소심 모두 패소했다. 서울과 인천에서도 학교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전주의 한 고등학생은 “얼마전 지리 교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미친 여자’로 지칭하며 천안함 폭침 사건을 ‘조작’이라 했다”며 선동 편향수업센터에 신고했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국어교사가 수업시간에 “지뢰도 북한이 매설한 게 아닐 수 있다. 남한이 심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 논란이 빚었다.

국정교과서를 해야 한다는 여론도 따지고 보면 좌편향 역사교과서탓이다.

비근한 예로 삼화출판사의 교과서는 여운형의 조선건국동맹에 사회주의자들이 대거 참여한 사실을 강조했고, 법문사의 교과서는 공산주의자 김오성의 발언을 인용해 여운형을 칭송했다. 교과서중 5종 교과서가 김일성 중심 공산주의계열 항일운동을 부각시킨 것과 대조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다가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독립운동은 교과서에서 사실상 사라졌다.

천재교육의 한국사 교과서는 공산당이 주도한 10월 폭동을 ‘민중봉기’ 및 ‘농민저항운동’으로 미화했고, 2013년 중학교 국사교과서에 의하면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과 산업화 기적을 이룬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지칭했으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시대를 ‘민주주의의 시련’이라는 제목에 편입시켰다.

북한 탈북 청소년조차도 평양 아닌 서울에서 한국사시간에 김일성 주체사상과 보전보 전투를 자세하게 배울 줄은 몰랐다고 당혹해 할 정도로 편향교육이 심각하다.

북한의 6.25남침이 분명함에도 남북한의 무력충돌의 연장선상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처럼 묘사하다니!

북한의 천안함폭침이나 연평도 포격도발, 유엔이 12년 연속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세습왕조독재체와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인권탄압을 생략한 것은  물론 북한의 핵무장 확산방지조약 탈퇴원인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아닌 미국의 중요 공급중단으로 설명하고 있는 등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서술이 버젓이 한국사 교과서에 실리다니 기가 막힌다.

사태가 이지경에 이른 것은 전교조 교사나 좌편향인사가 현 검정체제 교과서 필진에 대거 참여하여 집필한 때문이고 그 피해는 왜곡 날조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될 것이다.

세계2차대전에 참전해 한국이 식민지해방을 하는데 도와준 미국, 전세계 식민지해방에 기폭제가 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북한과 중국의 6.25 무력남침을 저지해준 미국,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 미국, 그런 미국과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을 똑같이 제국주의라고 비난하는 교과서의 좌편향도 심각하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유엔총회 한국정부 승인을 통일 민족국가의 수립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분단의 책임을 남한에 전가하는 금성 교과서, 이승만 정부를 반공내세워 독재 부패한 정권이라고 부정하였을 뿐 이승만 정부가 미국과 유엔을 상대로 한 치열한 외교를 통해 6.25 무력남침을 저지하고 치안을 확보해 상공업 장려와 농지개혁 등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한미방위조약을 통한 안보를 강화하고 대학생수도 12배나 증가시킨 교육개혁에 관한 기술이 없는 편향된 교과서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될 것이다.

북한은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으로 나누고 종교를 믿는 자들은 모두 적대계층에 넣어 탄압하고 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태양궁전을 짓는데 8억9천1백만달러 한국돈 1조원이 허비되는 동안 수많은 북한동포가 굶어죽어 피의 궁전이라 불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서술을 생략한 교과서가 한국의 권위주의정권과 새마울운동을 군사독재, 북한의 천리마운동을 경제건설, 북한의 무자비한 숙청을 사회주의 건설로 미화날조한 것을 뜯어 고치는 길은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는 수 밖에 없다.

학생들의 좌편향 집단최면 피해가 더 늘기 전에 국정교과서를 도입해 비정상적인 교육을 정상화할 때가 아닐까?

어디 교과서 뿐이겠는가? 신문보다 더 영향을 미치는 거대 포털의 좌편향 종북성향 보도, 간첩과 빨치산 묘소를 조성해 통일애국열사로 날조한 불교 실천승가회, 북한의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을 비호하면서 이명박 구속 박근혜 사퇴촉구 시국미사 이적발언을 하느님 말씀 선포라고 신성모독을 하는 정의구현사제단과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도 북한에 대한 경제와 금융 제재해제결의를 하고 미군철수용으로 북한이 요구해온 평화협정체결을 결의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들 비정상적인 종교도 마찬가지다.

비정상적인 교육과 언론과 종교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나라도 국민도 안전해 질 것이다.

서석구 변호사.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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