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교육을 놓고 오랫 갈등을 겪어온 가운데, 교육부가 10일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체제로 현행 검정제도를 강화하거나 국정으로 전환하는 2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에게 배포한 '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추진 현황 보고' 자료에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검정 유지 안에 대해서 "교육과정의 다양한 해석과 구현이 가능하고 창의적 교과서 개발 및 단위학교의 선택권이 보장된 검정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교과서마다 가르치는게 다르고 진보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반사회적 인식이 높아질수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시민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반역자 양성하는 국사교과서 문제 국정전환이 해법"이라며 한국사교과서의 문제점을 직설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좌편향 교과서로 조국을 증오하는 법을 배운 학생들이 군대에 들어가 국군의 좌경화도 우려된다"며 "남북한의 좌익으로부터 국가의 안전보장을 수호해야 할 국군까지 오염되면 체제는 무너진다"고 국정전환에 힘을 실어줬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합의된 보편적 이념과 가치교육에 효과적이며 국민통합과 균형있는 역사인식 함양을 위해 국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방안으로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잡힌 역사 인식을 기를 수 있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균형잡힌 한국사 교과서 개발'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검정체제를 강화할 방안으로는 교과서 서술의 명확한 기준 제시, 현행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검정기관 일원화, 심사체계 강화, 편수기능 보완 등을 제안했다. 국정으로 전환할 방안으로는 현행 국정도서 개발절차를 따르되, 국사편찬위원회의 교과서 책임개발, 3차례에 걸친 심의 및 수정·보완 등으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국정화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검정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이달 하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10월에는 교과용도서 구분고시를 한 뒤 교과서 개발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하나의 교과서를 가르쳐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국정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역사라는 것은 사실과 평가가 따르는데 사실에 대한 일치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본 장관의 일관된 소신"이라며 "이 상태로는 힘들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입장이고 하나의 교과서를 만들어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계속에서 그는 "고대사가 너무 많이 위축돼 있다는 지적도 있고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민주화와 산업화도 당당하게 기술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취지는 현재 검정 교과서들에 부적절한 서술이 포함돼 있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