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김승근 대표]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이번 국정감사는 사실상 ‘김빠진 맥주’라는 시각이 높다. 박근혜 정부의 행정 능력을 점검하고 민생 실태를 날선 시각으로 점검해야 할 야당이 문재인-안철수 내홍으로 벌써부터 흔들거리고 있다.

사실상 이번 국감은 ‘야권의 창’이 예리할 만한 큰 이슈가 없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안보와 외교 분야에서의 가시적인 높은 성과를 거뒀고, 이에 따라 지지율이 상승곡선을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야당은 소위 ‘헛발질’로 엎친 데 덮친 격 몸살을 앓고 있으니, 야당을 바라보는 국민 시각이 따가울 수밖에 없다.

나아가 총선거가 몇 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은 ‘표밭’을 위해 민감한 법안처리는 대부분은 보류시키거나 묵시적 파행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면서도 슬그머니 야당의 대중영합주의적 활동이 이곳저곳에서 눈에 띠기 시작했다.

야당은 이번 정권 초반부터 재미를 봤던 국정원 이슈로 다시 한번 불을 지피려는 듯 한 모양새다. 오늘부터 국회 각 상임위가 국정감사에 돌입하게 되는데, 국회 국방위원회는 증인으로 한희 한독미디어대학원대학교 교수와 허장안 육군 5763부대 소속 대령, 그리고 허손구 나나테크 대표를 불렀다. 이들은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구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자들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들에게 이탈리아 ‘해킹팀’ 업체 접촉 의혹과 국방부 직원 중개 의혹에 대해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여당은 “야당이 요구하니까 증인채택 됐을 뿐 증인들이 나와도 특별한 것이 없다”며 선뜻 동의했다. 특별한 것이 있든 없든 간에 야당의 셈법이 자명함에도 이미 선수(先手)를 빼앗긴 것이 아닐까?

사상최대 피감기관 779곳…기간도 늘어나

이번 국정감사는 15개 상임위 기준으로 779개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같은 규모는 지난해보다 약 100여곳이 늘어난 규모로 사상최대이다. 또한 이번 국감은 추석 연휴기간 때문에 예년보다 길게 진행된다.

이번 국감에서 주도권을 어느쪽에 쥐느냐에 따라 내년 총선까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대의 이슈 중 한가지는 최경환 초이노믹스와 경기활성화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청년일자리 문제와 노동시장의 재벌개혁 그리고 복지재원 마련 등이 큰 관심을 불러 모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는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그리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소위 ‘경제활성화 3법’을 위해서라도 이번 국정감사를 무사히 치러내야 한다. 탄력을 받을 경우, 박근혜 정부에 대한 상승 지지율과 편승해 내년 총선이 유리해 지게 된다.

반면 야당에서는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여당의 ‘노동개혁’ 주장을, ‘재벌개혁’으로 맞설 것으로 보이는데, 야권 지지층이 얼마나 호응을 해 줄것인가가 관건이다. 특히 대안없는 비판일색은 집결층의 분산효과만 가져올 수 있으므로 탄탄한 설득력이 필요하다. 또한 복지예산 마련에 대해서도 포퓰리즘적 확보론만으로는 결코 순탄치 않다. 차라리 복지 부분을 내려놓고 ‘교육 불균형 문제’ 또는 ‘주변국과의 실리외교’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는 정공법을 택하는 편이 효과적이겠다.

새정치민주연합, 수권정당의 면모 나타날까?

19대 국회에서 야당의 모습은 ‘비판을 위한 비판’의 목소리만 높았다. 이에 대한 반증으로 여당과 야당의 지지율 격차는 두 배 이상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반토막 날 것 같다’는 국민들의 우려도 커질 만큼 커졌다. 국민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야당은 당사자인 그들도 아프겠지만, 야당다운 야당을 갖지 못한 우리 국민들도 매우 슬픈 현실이다.

수권정당이라면 대안을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한다. 피감처 증인들을 세워놓고 윽박이나 지르고 질문지나 내던지는 그런 정치적 쇼는 이제 그만 자중해야 한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미가 높아진 국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의 시선은 여야 간 격돌을 주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원들 개개인간 치열한 경쟁을 더욱 살펴보는 심판대라는 것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