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김태일 기자> 노동개혁에동참하는청년모임은 7일 광화문 노사정위원회(정부 제1청사) 앞에서 한국노동자총연맹(이하 한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촉구를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는 성명서에서 “노동계의 기득권 지키기에 청년들의 절규는 깊어진다”며 “한노총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노사정 협상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시장 개혁은 시대의 요구”라며 “낡은 제도와 관행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가로막고 대․중소기업 차별과 정규직․비정규직 양산 등 심각한 사회적 병폐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해 “일부 기성세대가 청년들의 눈높이가 문제라며 비난하는데 과연 자신의 아들․딸에게 눈높이를 낮추라고 강요할 수 있겠느냐”며 “청년일자리 문제는 사회 공동 문제임을 인식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임금피크제 도입”이라며, “노동계가 정년연장의 선물만 받고 청년들의 고통을 외면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단체는 “청년들이 절실하게 바라는 것은 동정이나 위로가 아니다”며 “한노총은 노동개혁의 시계바늘을 뒤로 돌리지 말고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노사정 대타협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노동계의 기득권 지키기에 청년들의 절규는 깊어간다!
한노총은 기득권 내려놓고, 노사정 협상에 성실히 힘하라!

지난달 26일 한국노총이 노사정 협상 테이블로 복귀한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한노총의 일방적 협상결렬 선언 후 흘러간 4개월의 시간은 어쩌면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이었지 모른다. 한노총은 더 이상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한 힘겨루기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하루빨리 노사정 대타협에 나서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 개혁은 시대의 요구이다.
세계경제는 급변하고, 우리나라는 고용없는 성장과 인구의 고령화로 활력을 잃고 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노동시장은 장시간 근로와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체계 등 과거에 형성된 규범에 발목이 잡혀있다. 이러한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와 관행은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으며,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등 심각한 사회적 차별을 만들고 있다.

청년일자리 문제가 청년만의 책임인가?
기성세대는 청년일자리 문제를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찾고 있다. 또, 어떤이는 청년들의 정신상태가 문제라면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의 딸, 아들이라면 눈높이를 낮춰 취직을 강요하고, 취업을 위한 청년들의 눈물 나는 노력을 폄하할 수 있을 것인가?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할 것이다. 더 이상 청년들의 탓만 하지 말고 사회 공동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해결방안의 첫걸음은 임금피크제 도입이다.
내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된다. 정년연장으로 신규채용시장이 어려워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년연장이라는 선물만 챙기고 청년과 미래세대가 겪을 문제에 대해선 모른 체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그럴싸한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결국 단 한가지의 기득권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한노총의 속내이다.

한노총은 사탕 덫에 걸린 원숭이를 아는가? 욕심을 부리는 원숭이는 항아리에서 결코 손을 빼지 못하고 사냥꾼에 잡히고 만다. 고용절벽이란 사냥꾼이 바로 뒤에 와있는데 작은 것 하나 양보 못하는 한노총의 모습은 안타까울 따름이다. 지금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는 갈수록 줄어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물론, 경영계도 원·하청 상생 실현과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 신규채용 확대에 대한 국민적 약속을 지켜야 하지만, 노동계도 좋은 일자리를 독점하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노동계는 10%의 대기업 중심 기득권 노조를 대변해서는 안 되고, 90%의 근로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100만 청년실업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청년들이 절실하게 바라는 것은 동정이나 위로가 아니다.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와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일자리’이다. 각자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하여 탁상공론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청년과 미래 세대이다.

한노총은 불필요한 시간 끌기로 노동개혁의 시계바늘을 뒤로 돌리지 말고, 내 딸과 아들을 위해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2015년 9월 7일 

노동개혁에 동참하는 청년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