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유성연 기자]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3일(목) 오전 10시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노동정책 연속토론회 제8차 “노사정위원회 버려야 노동개혁 가능하다”>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실패한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노동개혁 협상 테이블을 재가동 시키려는 현 정부 에 대한 문제점과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이 사회를 맡았다.

행사는 박기성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몽펠르랭소사이어티 회원)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교수,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먼저 발제에 나선 박기성 교수는 “개혁 대상인 노조가 협상 주체인노사정위원회에 개혁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진배없다”라며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 노선에 대해 비판했다.

박 교수는 이어 “청년고용절벽, 비정규직 증가 등 노동시장 문제의 근본적 원인에는 우리사회에 성역화 된 노동조합의 막강한 힘에 기인한다”며 “대한민국의 진정한 노동개혁 핵심은 노조의 순기능은 살리면서 현재와 같은 과도한 힘을 빼는 ‘노조 제자리 찾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지난 4월 노동개혁 협상이 결렬되면서 현 정부가 전면적인 노동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비판하면서 “현실적으로 정부와 여당은 파급효과가 가장 크고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파업근로자에 대한 대체근로 인정, 제조업무 등에 대한 파견근로 자유화, 사무직 초과근로 급여 금지 등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시의 적적한 노동개혁의 방향을 제시 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이상희 교수는 “대한민국 노사정위원회는 유럽처럼 노사타협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이는 우리의 실정에 맞지 않다”며 “현실적으로 성공적인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전문가 중심이나 정부주도로 노동개혁 내용을 마련하는 방식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우리나라의 대·중소기업간 근로조건 격차해소는 대기업의 분배적 거래개선이 아니라 대기업의 임금억제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이외에는 불가능하다”라며 “선진국의 경험을 비춰보더라도 우리가 바라는 신규고용은 비정규직과 파견제도 활성화 이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토론에 나선 전삼현 교수는 “2006년 4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이름을 바꾼 현 노사정위원회가 일찍이 공익대표성은 잃은 채 시민단체대표성만 강화되어 있다”며 “노사관계의 ‘정치화의 통로’를 제공하는 노사정위원회가 노동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은 이미 주지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교수는 “임금피크제와 같이 직접적으로 정부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방법 보다 간접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여타 노동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 더 유효한 개혁방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