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유성연 기자]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9월 1일(화)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중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620호)에서 <박근혜 대통령 방중(訪中) 과제와 의미>란 주제로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박근혜 대통령 방중에 따른 중국과의 외교, 안보, 경제 관계 등 협안을 살펴보고,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김석우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원장(前통일원 차관)이 사회를 맡았고, 발제는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의 한국 외교>이란 주제로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소장이, <한미(韓美)동맹과 한중(韓中)관계, 우리의 안보 전략은?>이란 주제로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 <중국경제 전망과 한중 경제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구기보 숭실대 교수가 맡았다.

먼저 발제에 나선 김흥규 소장은 안보 상황과 외교 전략과 관련해, 동아시아 국제정치는 부상하는 중국, 정상화를 추구하는 일본, 지도력을 재구성해 나가는 미국, 복귀를 희망하는 러시아, 불안정한 북한, 그리고 그 사이에서 혼돈스러워 하는 한국으로 요약했다.

김 소장은 “글로벌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동아시아에서 유지·보완하는 방향이 한국 국익에 바람직하다”며 “대외정책은 갈등에 일조하기보다는 동북아에서 보다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안정적인 상황을 창출하는 데 방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문제는 북핵문제와 구분하여 Two-Track 접근을 시도하면서 북한을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편입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해야 한다”며 덧붙였다.

또한 “중국의 새 실크로드 구상이 가져올 외교안보적 도전요인을 냉정히 분석하여 대응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국가역량을 결집하여 어떻게 우리가 새로이 주어진 경제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면적, 거시적, 종합적인 계획 수립할 것”을 강조했다.

김 소장은 또 “일본에 대해서는 1개 중심에 3개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한일 관계는 당분간 관리와 조성위주, 경제와 외교는 협력, 안보는 부분적 협력, 역사와 위안부 문제는 이견”이라면서 우리 국가이익에 중요함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선 순환적 흐름을 유도하고 대외정책의 유연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이익에 기초한 연합전략(Issue-based Coalition)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발제에 나선 김태우 교수는 “대한민국의 안보는 고립화, 왜소화, 주변부화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안보 환경은 더 악화될 것”이라며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단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는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잘 헤쳐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등 주변국 간 관계가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곳은 미국이다. 이번 북한 도발 사건에서도 한국이 위험할 때 도와주는 나라가 누구인지 분명히 드러났다”라며 “너무 중립적이면 양쪽과 다 멀어질 수 있음을 경계하고, 생존을 위한 외교를 우선시해야 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발제에 나선 구기보 교수는 “한중 교역은 2011년 이미 2,000억 달러를 넘어섰다”며 “특히 대 중국 수출이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흑자규모도 최근 3년간 연속 5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 교수는 다섯가지 ‘한중 경제협력 방안’으로 ▲중국 서비스시장에 대한 폭 넓은 개방을 이끌어내자 ▲중국 지방정부가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 ▲동일업종에 과잉 투자함으로써 동반 몰락하는 현상 방지 ▲미래 성장 동력에 공동연구와 투자, 비즈니스진행시 양국 기업이 협력·전환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 ▲정부 차원에서 중국 소비시장에 대한 이해와 포괄적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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