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유성연 기자]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대표 김동근, 이하 대청련)이 지난 31일(월) 오후 2시 중구 정동 민주노총 앞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7차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펼쳤다.

대청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노총은 노동자를 대표할 자격도 없고 청년 일자리 창출도 안중에 없다”며 민주노총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7차 기자 회견 전문>

“민주노총은 노동자를 대표할 자격도 없고, 청년 일자리 창출도 안중에 없습니다.”

전체 노동자는 2700만 중 민주노총의 조합원 수는 70만. 3.8%도 안되는 숫자이며 이마저도 계속 줄어드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대기업 정규직을 비롯하여 각 산별노조의 최상층을 장악하고 멋대로 노동계의 대표라 자칭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율이 적더라도 일반 근로자 대중의 입장과 권익을 제대로 대변했다면 그런대로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지금껏 노동자, 비정규직, 청년들을 기만하고 이용만 했을 뿐 실제로 이들을 위한 개혁에는 그럴듯한 핑계만 붙이며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은 손톱만큼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부패, 비리, 취업청탁, 고용세습등의 악행을 저지르며 막장의 끝을 보여주며 개선의 여지는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원칙 벗어나 타협은 악(惡)에 동조하는 것”

대화와 타협은 합리적인 수단이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노동개혁에서의 원칙은 우리 경제를 위기에서 건져내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미래세대에서 빛을 떠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지한 태도로 협상에 임할 준비가 되어야 비로소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민주노총이 보여준 태도는 이들이 협상의 대상이 아닌, 개혁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럼에도 지난 정부는 여야 할 것 없이 가짜 협상, 가짜 평화, 가짜 대화, 가짜 타협으로 국민을 속이며 문제의 본질은 조금도 해결하지 않은 채 대화와 타협이란 이름으로 악에 항복하여 오늘날의 위기를 만든 것입니다.

‘노사정위’ 폐지하고 ‘청사정위’ 설립해야

원칙을 벗어난 타협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바로 노사정위원회입니다. 노사정위는 ‘개혁의 대상’에게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노사문제를 노정문제로 환원시켜 문제해결엔 조금도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규제나 양산하고 복잡성만 높입니다. 또한 문제해결 당사자들 ‘노사정’으로 한정하여 양대노총, 대기업 사용자의 주장만 대변할 뿐 일반 근로자, 청년, 중소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마이너리그화 시킵니다. 원칙없는 타협도 문제지만, 수틀리면 언제든지 자리를 박차고 나가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사실 또한 노동귀족에게 권한과 정당성만 주고 책임을 덜게 합니다.

또한 정치권에서 정면돌파해야 할 문제라도 지지율에 악영향을 줄 것 같으면 노사정위원에 떠넘기면 만사형통입니다. 노사정위원회는 합의결렬을 핑계로 넘어가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실정과 무능을 덮어주는 역할을 맡아주기 때문입니다. 즉 안그래도 먼 정의실현의 길을 한 번 더 에둘러가게 하는데 예산까지 쓰는 전형적인 핑계성, 면피성 기구에 불가한 것입니다. 그러니 1998년 설립 이후 노동개혁에 조금도 기여한 바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노상정위원회’를 폐지하고 대기업과 더불어 중소기업, 신규창업자, 정치노조, 귀족노조가 아닌 진짜 노동자, 청년들이 포함된 새로운 합의기구 ‘청사정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민주노총 형님들! 삼촌들! 청년대학생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노동개혁은 대한민국 청년일자리창출과 경제살리기의 마지막 골든타임일 뿐 아니라 민주노총 형님들이 역사 앞에 지은 죄를 조금이나마 씻을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에게 지금껏 속아온 서민과 비정규직 청년대학생들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동개혁을 구조개악이라 하지 마시고 동생, 조카들 기초생활을 위해서라도 배려심을 가지셔야합니다. 이번에도 노동개혁이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은 전국 대학생을 깨워 목숨 걸고라도 변화를 거부하는 부패하고 타락한 집단과 전면적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청년들의 잃어버린 미래를 되찾을 것입니다.

2015.8월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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