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와 함께 핵심 아젠다 가운데 하나인 문화융성 부문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탄탄한 문화인프라가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에 문화복지, 콘텐츠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 그 결과 김장문화와 새마을운동 기록물 등 6건이 세계유산에 등재되고 사상 최초로 콘텐츠 수출 50억불을 달성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아울러 학력이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는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고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분야 개혁에도 박차를 가했다. 임기 반환점을 돈 박근혜정부의 교육·문화분야 성과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 문화융성을 위한 문화복지와 한류콘텐츠·관광산업 활성화 토대 구축
- 문화융성을 창조경제 및 한류수출의 새로운 동력으로 정립
- 김장문화·새마을운동 기록물·남한산성 등 6건 세계유산으로 신규 등재
- 콘텐츠 산업 시장규모 94조원, 콘텐츠 수출 사상 최초로 50억불 달성
- 방한관광객 1,400만명 돌파, 관광수입 24% 증가

박근혜 정부는 역대정부 최초로 ‘문화융성’을 3대 국정기조 중의 하나로 삼아 ‘문화가 있는 삶’, ‘콘텐츠산업 발전전략’, ‘관광 진흥 방안’등을 통해 토대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문화예술관람률이 70%대에 진입(2012년 69.6%→2014년 71.3%)하였고, 콘텐츠 수출사상 최초로 50억불(2012년 46억불→2014년 53억불)을 달성하였다. 또한 방한 관광객 1,400만명 돌파(2012년 1,114만명→2014년 1,420만명)의 성과를 이루었다.

 

국민의 생활 속 문화향유 확대

2013년 문화기본법,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등이 제정되어 문화융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구축과 함께 지난 해 1월부터 문화가 있는 삶을 위해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여 영화관·공연장·도서관·문화재의 무료 입장 및 연장개관, 할인 혜택 등을 통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지난해 1월 883개 프로그램은 2015.5월 1,908개(최대치)로 2배 이상 확대되었고, 국민들의 정책인지도도 2014.1월 19%에서 2015.3월 40.2%로 증가하였다.

 

‘문화가 있는 날’에 영화관의 경우, 평일 수요일보다 관람객이 약 25% 증가, 예술의 전당 등 14개 주요 공연시설의 관람객도 평일 수요일 대비 2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국민들의 문화 향유가 늘어남과 동시에 문화시설도 손실을 보지 않음으로써 문화시설이 지속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지역의 유휴공간을 국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2014년부터 전국 66개소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해 9월 충남 서산을 시작으로 경기도 동두천, 전남 여수, 대구 남구, 부산 남구 등 2015년 7월 현재 9개소가 문을 열었으며, 연내에 22개가 추가 개관될 예정이다. 2013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2014년 한글박물관 등 국립문화기관을 개관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향유 여건을 개선하였다.

저소득층의 문화예술, 여행, 스포츠 관람을 위해 기존에 각각 발급되던 문화·여행·스포츠 이용권을 2014년 문화누리카드로 통합함으로써 이용 편의성을 높였고, 이를 통해 2014년 148만명이 문화혜택을 받았다.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순회프로그램을 통해 58만명이 혜택을 받는 등 국민들의 문화향유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였다.

콘텐츠 해외진출 확대로 한류 확산

2013년 9월 ‘콘텐츠 해외 진출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장르별·지역별 콘텐츠마켓 참가 지원 내실화, 콘텐츠 수출금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콘텐츠 해외수출액은 작년 54억불를 돌파하였다. 2015년에는 ‘콘텐츠 해외진출지원센터’를 통해 콘텐츠기업의 수출상담부터 해외 마케팅, 1:1 맞춤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4년 4월 ‘콘텐츠산업 발전전략’, 5월 ‘제2차 콘텐츠산업 진흥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고, 콘텐츠펀드 확대, 문화기술 개발 지원, 콘텐츠코리아랩을 통한 인재 양성 및 창업지원 등을 통해 작년 콘텐츠산업 시장규모도 94조원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콘텐츠산업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제정함으로써 창작자 중심의 콘텐츠유통환경 및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2014년 7월 제정․시행함으로써 문화콘텐츠의 생산․유통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정부는 2017년까지 문화콘텐츠의 기획(문화창조융합센터)→제작(문화창조벤처단지)→구현(K-Culture Valley)→재투자(문화창조아카데미)로 구성되는 문화산업의 선순환 생태계인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을 완료하여, 문화융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재도약을 이루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상파 방송 3사, 콘텐츠 기업, 화장품·패션 등 소비재 기업과 정부부처·공공기관·투자기관 등으로 구성된 한류기획단을 2015년 6월 출범하여 한류정책의 집행력과 실행력을 확보하고, 대중문화와 타산업의 융합 한류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외래관광객 1,400백만명 최초 달성 및 관광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2014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래관광객은 1,420만명으로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하였고 특히 홍보마케팅 강화, 비자제도 개선 등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이 전년대비 41.6%가 증가한 612만명을 기록하였다.

또한 MICE, 의료관광, 크루즈 관광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한 결과 2014년 기준 관광수입 약 180억불을 달성하여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함은 물론, 전년대비 증가율이 24.4%로 최근 6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2013년 국제회의 개최건수 기준(635건)으로 세계 3위의 국제회의 유치국가로 자리매김 하였다.

* 국제회의 개최건수(순위) : (2011년) 469건(6위) → (2012년) 563건(5위) → (2013년) 635건(3위)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세계의 주요 인류 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남한산성·백제역사유적지구(세계유산), 김장문화·농악(인류무형유산)·난중일기·새마을 운동기록물(세계기록유산) 등 2013~2015년간 유네스코 유산에 6건을 신규 등재(총 40건)하였다.

국내관광 활성화 여건 조성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달성하고, 관광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내관광활성화를 적극 추진한 결과, 2014년 관광주간을 최초로 시행(봄 5.1~11 / 가을 9.25~10.5)하여 약 9,000억원에 이르는 소비를 창출하였다. 또한 ‘2016년 올해의 관광도시’로 제천, 통영, 무주를 선정·지원한 데 이어, 2017년은 강릉, 광주남구, 고령을 추가로 선정함으로써 지역관광 경쟁력 제고 기반을 구축하였다.

추석 다음 날(2014.9.10) 대체휴일제를 처음으로 실시하여 대기업 89.2%, 중소기업 62.8%가 휴무에 동참한 바 생산파급효과가 3.7조원에 이르렀다.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난 2013년 지역주민의 자발적 관광경영 공동체인 관광두레를 5개 지역 32개에 시범적으로 조직한 데 이어, 2014년에 20개 지역 108개 조직으로 확대·지원하였다. 아울러, 저소득층 여행경비 지원 근거 및 여행이용권 발급 절차 등 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령을 개정하여(2014.11.29 시행)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였다.

■ 일학습병행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및 자유학기제 확산 등 교육개혁 박차

- 일학습 병행 추진으로 청년고용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일조
-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산으로 행복교육 실현

박근혜 정부는 학력이 아닌 능력으로 대우받고 인정받는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국가직무능력 표준(NCS)도입, 일학습병행 등 현장 중심 직업교육을 강화하여 고졸자의 조기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취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능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고교단계의 일학습병행’ 이라고 할 수 있는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은 학생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을 통해 직무능력과 직장 적응력을 키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재학 중 취업이 확정되어 학생은 안정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중소기업은 젊고 능력있는 인재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어 청년고용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또한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 분야 정책 방향으로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제시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학교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체험활동 자원 확충’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시행하였다.

특히 ‘자유학기제’ 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을 토론·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운영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박근혜 정부가 강도 높게 추
진하고 있는 교육개혁 핵심과제 중의 하나이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기업이 필요한 인재양성에 직접 참여

박근혜 정부는 창의적인 인재가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 경쟁력의 근원이며 우수한 기술·기능인재가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점을 강조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장성 있는 직업교육 추진하여 직무능력과 현장 적응력을 갖춘 고졸 우수 기술·기능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자신의 소질과 능력에 적합한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학교중심에서 학교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방향으로 고졸 기술·기능인재 양성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이란, 독일·스위스에서 발전한 도제교육(apprenticeship)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도입한 것으로서, 학생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배우는 직업교육형태이다.

학교에서는 교사가 이론교육과 기초실습을 담당하고, 기업에서는 기업현장 교사로 지정된 숙련기술자가 학생들에게 기업 현장 직무와 연계된 전문 심화실습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해 11월에 9개의 특성화고를 선정하여 올해 3월부터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이들 학교는 최소 15개 이상의 기업과 함께 2년간의 교육과정을 함께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업이 인력양성을 위해 단순히 지원하고 협력하는 차원을 넘어 학교와 함께 필요한 교육과정을 직접 편성하고, 직접 가르치고 있다.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으로 중소기업 기술 인력난 해소와 청년고용 제고

도제교육에 참여하는 기업 관계자들, 특히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처음에는 학생교육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 상당한 부담과 우려를 제기하였으나, 지난 5개월간 직접 교육을 시키고 난 후 상당한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기술인력의 고령화와 심각한 기술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장 의견>

◯◯◯ / 참여기업 대표

“ 회사 내 교육훈련 시설이 부족하여 생산시설을 활용하여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처음에 는 내키지 않았는데, 학생들을 직접 데려다 교육을 시켜보니 의욕도 높고 성실하여 잘 가르치면 우리 회사의 핵심기술인력으로 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 참여기업 대표

“ 취업난, 취업난 하지만 우리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도, 어렵게 구해도 금세 이직
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 젊은 사람이 없는데 학생들이 와서 같이 근무하니 회사에 생기
도 돌고, 이렇게 2년간 가르치면 졸업 후 바로 현장에서 일 할 수 있어 우리 회사에 장기근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 / 기업현장교사

“ 우리 회사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운영하면서 심화이론 교육 그리고 현장실습까지 우리
기업에서 종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교사의 신분으로 학생들에게 수업을
시작하면서 미래의 명장을 내 손으로 교육시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기계 제작기술 중급 수준의 경력과 자격을 갖춘
핵심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최선을 다해 수업하겠습니다.”

학생들은 기업에서 받는 생생한 현장 교육에 높은 만족감과 함께 ‘명장이 되겠다’는 구체적인 비전과 목표를 갖고 도제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시범 운영과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성과를 조기에 확산하기 위하여 당초 계획보다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 당초(누적) : 2015년 9교 → 2016년 19교 → 2017년 30교 → 2018년 41교 운영
∘ 변경(누적) : 2015년 9교 → 2016년 50교 → 2017년 공업계열 특성화고 전체 운영

다만,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된 생산시설을 활용한 기업현장교육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제교육센타’를 지정하여 이 곳에 필요한 시설기자재를 갖추고 기업현장교사가 기업에서 필요한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기업생산현장에서 심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학교 현장 만족도와 정책 공감대 증가

박근혜 정부는 자유학기제를 통해 미래 대한민국을 책임질 세대인 중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하고 설계하며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지속적인 자기성찰 및 발전 계기를 제공하여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를 도입하였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42개 연구학교를 시작으로 올해 2,551교에 이르기까지 시범 운영학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꿈·끼 탐색, 행복교육 실현 및 창의성·인성 등 미래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의 현장 확산을 적극 지원해 왔다.

그 결과 자유학기제에 대한 교육현장의 공감대가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되어 시범운영에 참여한 학교 수가 당초 목표치를 크게 상회(2015년 목표, 50% → 실제, 80%)하였고, 본격 시행이 되기 전인 2015년 2학기에 6개 시도(대구, 광주, 세종, 강원, 경북, 제주)에서는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교 현장의 만족도 및 미래지향 역량도 향상되었다.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와 자유학기제를 운영하지 않은 학생·학부모·교사의 전후 만족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의 상승폭이 훨씬 크게 나타났으며, 인성·협동능력 등 미래지향 역량도 크게 향상(사전 3.79 → 사후 4.04)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도 학교 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학생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2014년에 비해 4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자유학기제가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운영소감>
● (학교폭력 감소) 홍○○양 (광주 정광중학교 2학년)
- “자주 일어나던 친구들 간의 사소한 말싸움, 몸싸움도 확실히 많이 줄어든 것이 눈에 보인
다. 이것은 나만 느낀 것이 아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들을 때 학생부장 선생님께서 ‘2학
기 들어서 2학년 학교폭력 신고건수가 현저히 줄어서 거의 없을 정도’라고 하셨다. 학교폭
력 수치만 줄어든 것이 아니고, 지각 복장불량 등 작은 것들까지도 많이 줄었다고 하셨다.
이 말을 듣고, ‘아. 역시 환경이 바뀌면 사람도 변하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내 개인적인 생
각으로는, 자유학기제가 학교폭력을 잠재워 줬던 것 같다.”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교육 확산 위한 교육과정 운영 기반 마련

자유학기에는 학생 참여형 교수·학습 및 과정 중심의 평가를 통해 ‘교과’ 수업의 혁신을 이끌어 내고 진로탐색 활동, 주제선택 활동,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등 학생 희망과 적성을 반영한 ‘자유학기 활동’ 운영으로 경쟁 중심 교육을 창의성, 인성, 자기주도 학습능력 등 미래
핵심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 학생 참여·활동형 수업, 융합수업 지원 자료* 및 다양한 주제선택 활동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교사 연수·컨설팅(2015년 23회, 5,500명) 시행, 교사연구회 지원(2014년 30개→2015년 145개) 확대 등 교실수업 개선의 구심점 역할을 할 현장의 교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 자유학기제 수업·평가 사례집(6종),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1종), 달라진 수업 행복한 학교(1종), 자유학기제 스토리 북(1종) 등

** 드라마와 문화, 웹툰, 미디어와 통신, 스마트폰 앱, 작사·작곡, 메이크업 아트 등 89종 개발·보급(2014∼2015년)

 

자유학기제 내 「진로와 직업(선택교과)」 ,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자유학기에 활용 가능하도록 재구성)* 등을 활용한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제선택 활동을 통해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만족도와 참여도를 제고하고, 체험·사례 중심의 헌법교육, 경제교육, 인성·행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SC+EP : School Creative Career Education Program) : 학교 내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활동중심 진로교육 프로그램으로 일반교사가 재구성하여 자유학기에 활용 가능

<체험·사례 중심의 법, 경제, 행복교육 예시>

●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경제 교육, 법 교육 운영 지원
- 법원행정처, 법무부, 법제처 : 청소년법제관 교육, 중학생 법 사랑 캠프, 법 관련 직업 탐방
프로그램 등
- 전경련:경제계 진로탐색 네트워크를 활용한 산업현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 금융교육 사례(거제중앙중) : 지역의 농협지점에서 금융체험 교실 개설 운영(자동화기기 체험, 위폐 감별, 하나로 마트 물품 재고 관리, 금융교육 등)

● ‘행복 교과서(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활용 사례
- 삼각산중학교 : 주제선택 활동으로 채택하여 관점 바꾸기, 감사하기, 몰입하기,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등의 프로그램을 주당 1시간 운영
- 한라중학교 :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진로활동과 인성계발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수업을 계획하고, 모둠별 활동을 실시하여 표현력 향상

또한, “1학생, 1문화·예술, 1체육 활동” 참여 등 예술·체육활동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소질과 잠재력을 끌어내는 교육을 시행하고, 학생 자치회 주도의 교내 학교 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및 지역 연계 체육 활동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사례) K-리그 축구강사 지원 : (2015년 상반기) 11개교 시범운영→(2015년 하반기) 180개  확대

학생들의 공통된 관심사를 바탕으로 학생 주도의 꿈·끼 탐색 동아리 활동 운영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자치 능력 및 자율적 문제 해결력을 함양하였다. 특히, 「자유학기제 학생 동아리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학생 참여 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학생 동아리 한마당, 지역 진로체험 페스티벌 등에서 동아리 활동결과를 합동 발표하는 등 학교간 동아리 연계활동을 강화하였다.

* (2015년) 132개교, 1,300개 동아리 → (2016년) 400개교, 2,000개 동아리

중앙-지역으로 이어지는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기반 확충

자유학기 동안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고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그간 체험활동 자원 확충에 주력하여 체험처 58,882개, 체험 프로그램 102,507개를 확보(2015.7.16 기준)하였다.

금년 12월에는 「진로교육법」 시행(2015.6.22 공포, 2015.12.23 시행)으로 정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제공이 의무화되며,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가 추가적으로 설립(74개소)되어 2016년부터는 학교 현장에서의 체험처 확보가 더욱 용이해질 것이다.

 

또한, 전경련, 「경제계 진로탐색 네트워크」 참여 기업(50개)에서 체험형 프로그램* (54개)을 운영하는 등 민간 기업, 협회·단체 등과의 업무협약 확대를 통해 기업 및 지역사회의 체험자원을 확보하였다.

* 현대차정몽구재단·KBS미디어(3.5), 전경련(3.23), 대한상의(3.18), 삼성전자 사회봉사단(6.2), LG생활건강(6.11), 전국은행연합회(7.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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