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북한이 인명살상을 목적으로 매설한 ‘목함지뢰’로 우리 군 부사관 2명이 다리가 절단되는 등 중상을 입은 가운데 대북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군 당국이 북한 도발시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지만 여러 이유로 단호한 대응보다는 매번 우리 군의 피해만 낳는 일이 되풀이되자 여론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소초(GP)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과감하고 단호한 대응'을 지시했다.

한 장관은 이날 육군 1사단 GP를 방문해 "이번 적의 행위는 명백한 도발이며 정전협정과 남북간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적의 도발에 응당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적이 도발해오면 GP장 판단 하에 주저함 없이 자신감을 갖고 과감하고 단호하게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실제 우리 군이 DMZ(비무장지대) 목함지뢰 폭발사고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선택한 단호한 대응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정상적인 군대라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비열한 행위를 한 만큼 우리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현재 유보 중인 최전방 지역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오늘 5시 이후부터 일부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이번 목함지뢰 사고가 발생한 파주 1사단과 중부 지역 등 2곳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11년만이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대한 응징대책으로 ‘혹독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천명했음에도 이 같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선택한데에는 실제 실행 방안이 마땅찮아서다.

지난 4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현장에서 북한제 목함지뢰 잔해가 수거됐지만, 이 지뢰를 북한군이 매설한 장면을 실제 포착하지 못해 추정만 하는 상황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이날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자료와 합참의 대북 경고성명에서도 "북한군이 매설한 것으로 확실시되는"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증은 있으나 도발 주체를 명확하게 잡아내지 못한 상황을 반영한 표현이다.

이 때문에 도발 원점이 명확하지 않아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군이 천명해왔던 '도발 원점과 지원세력, 지휘세력 타격' 계획은 이번에도 실행하기가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북한군이 매설했을 것이란 정황만 가지고 매설지점 930m 떨어진 북한군 GP(비무장지대 소초)를 타격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는 게 군 관계자들의 반응으로 전해진다.

유엔 헌장이 인정한 '군사적 자위권'을 실행하려면, 명확한 자위권 실행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 타격한다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도 ‘단호한 대응과 타격’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제약이 결국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대응 방법으로 선택하게 만든 것이다.

네티즌들 “딱 봐도 북한이 한 짓인데...” “우린 맨날 당하기만 하나” 불만

그러나 군 당국의 이 같은 현실적 한계와 고심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분과 함께 답답함을 나타냈다. 

아이디 ‘samg****’는 “연평도 때나 천안함 때나 어찌된 게 바뀐 게 하나 없다.”며 매번 우리 군의 희생만 낳는 현실에 답답함을 토로했고, 아이디 ‘rx78****’는 “결국 입으로 보복하네”라고 비꼬았다.

‘vibe****’를 쓰는 네티즌은 “100만 북한대군 이랑 머리를 맞대고 살면서 이런 일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한 거지. 국방부는 이번 기회에 북한 군부를 완전 초토화 하여 다시는 도발에 도 자도 못 꺼내게 만들어 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아이디 ‘kiss****’는 “북한군이 매설했을 정황만 가지고? 그럼 미군이 저기다 묻었냐? 우리 군이 묻었냐? 한 달 사이에 비가 와서 북한 지뢰가 떠내려 와서 철문 양쪽으로 하나씩 지가 알아서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자리 잡았냐? 딱 봐도 북한 애들이 죽일려고 묻은 거잖아.”라며 북한군 소행임이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mobi****’는 “이쯤해서 좌X 꼴통 자작극 음모론 나올 때가 됬는데?”라고 북한의 도발 때마다 의혹을 제기하는 측을 비판했고, 네티즌 ‘oasi****’는 “실행에 좀 옮겼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린 맨날 당하기만 하네. 피해 입은 군인들 불쌍해서 어째...ㅠㅠ 나라에서 평생 보상해라!!!”라고 안타까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