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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현행 조직으로 기금운용 불안하다"자유경제원 6일 토론회...기금의 정부 쌈짓돈식 운용과 낙하산 인사 지적
유성연 기자  |  tjddus22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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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8.09  10: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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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인더 유성연 기자]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지난 6일 자유경제원 마포 신사옥 리버티홀에서 '국민연금 기금의 시장친화적 운용 방향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는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의 사회로,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권혁철 자유경제원 소장, 김홍균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발제에 나선 김용하 교수는 "현재 저부담 고급여의 불균형구조로 설계돼 있는 국민연금은 기금의 소진이 불가피하며, 투자된 자금이 2040년 이후부터는 썰물처럼 금융시장을 빠져나가(Melting down 현상) 국내외 자본시장에 엄청난 충격이 일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또, "현재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국민연금이 9%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총 36개사로, LIG손해보험의 경우 국민연금기금의 시장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결권 행사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김홍균 교수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을 개편함에 있어 수익성이 먼저냐, 안정성이 먼저냐를 하기 보다는 늘어나는 국민연금기금을 현행 조직으로 잘 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기금을 가져다가 SOC사업에 투자하거나 증시부양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며, "기금을 정부의 쌈짓돈처럼 쓸 가능성이 있으며, 정치적 압력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시장이 기능을 상실하고 붕괴한다"고 지적했다.

최준선 교수는 "기금운용부처에 정치적 낙하산 인사가 임명될 공산이 커진다"며, "현재 자산 응용과는 거리가 먼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의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운용위원들 역시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차관 등 비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 상태에서 기금운용본부가 공사화 될 시 또 많은 자리가 생로 생기고 이 자리는 결국 공무원의 노후보장용으로 채워질 것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최교수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으로부터 거두어 들이는 것이, 말로 보험료이지 실상은 일종의 세금이다"라며, "만약 체납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국민연금법 제 95조 제 4항) 압류와 차압이 가능하다"면서, "사실상 저축의 형태가 아닌 세금의 형태에 더 가까운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권혁철 소장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정치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을지의 여부에 의문을 표하며, 국민연금 기금문제는 중단기적으로는 운용체계 개편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며,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을 어떤 방향으로 개혁할 것인가와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 소장은 "공적연금, 즉, 강제저축을 폐지하는 안을 내놓았다"라며, "기초연금만 존속시키거나 기초연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공적연금을 폐지하고 개인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방향으로 모색해 볼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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