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유성연 기자]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이하 학사모, 상임대표 최미숙)은 지난 5일(수) <교육부는 대성학원 철저한 감사와 사학의 구조적비리 재발 방지책, 17개 시·도 사학 감사, 이사장 사퇴와 관련된 교직원 즉각 파면하라!>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학사모는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교사선발 비리의 온상인 대성학원의 철저한 감사와 이사장 사퇴와 경영진, 교직원 등 관련자들 즉각 파면 및 사학의 구조적인 비리 재발 방지책. 17개 시·도 사학의 감사를 촉구 한다”고 밝혔다.

<이하 성명서 전문>

교육부는 대성학원 철저한 감사와 사학의 구조적비리 재발 방지책, 17개 시·도 사학 감사, 이사장 사퇴와 관련된 교직원 즉각 파면하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이하 학사모, 상임대표 최미숙)은 교육부의 교사선발 비리의 온상인 대성학원의 철저한 감사와 이사장 사퇴와 경영진, 교직원 등 관련자를 즉각 파면 및 사학의 구조적인 비리 재발 방지책, 17개 시·도 사학의 감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대전지방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대전과 세종지역에 5개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대성학원이 교사 15명 채용 대가로 적게는 일인당 5,000만원에 최대 2억2000만원가지 모두 4억8천400만원의 금품을 받았으며, 학교법인 소유의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교육당국에 축소 신고한 뒤 차액 3억8천3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대성학원 이사장 김모씨(91·여)의 아들인 안씨는 교사 신규채용시험위원장으로 대성학원 산하 중·고교 교사 신규채용의 전권을 갖고 있고, 아내 조씨는 교양 및 실기, 면접 평가를 총괄한 인물이며, 이들 부부는 이사장이 낙점한 교사 지망생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미리 시험문제를 가르쳐주거나 작성한 답안을 바꿔치기 하였다. 또한 안씨부부는 교사임용을 희망하는 응시자들을 수소문하거나 직접 응시자들과 접촉해 임용대가를 흥정하기도 하였고 부정채용증거를 은폐하기위해 금품을 받은 후 6개월~2년 6개월 뒤 교사를 채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학교는 결단코 영리를 위해 존재하지도 않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세운 기업은 더더욱 아니다. 하지만 작금의 대성학원은 말로만 앞으로 교육을 내세우며, 안으로는 가족들의 부와 권력을 채우는 철저히 영리를 위한 기업이었던 것이다.

사립학교는 학생들에게 정직성, 공정성, 시민성, 민주성, 윤리성을 가르쳐야 하는 교사를 선발하는 곳이다. 그런데 재단 이사장과 가족들에게 뒤로 거래를 하며 금품을 주고 편법으로 된 교사가 과연 신뢰 속에서 윤리적인 교육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는가?

또 범죄로 얼룩진 부도덕한 재단이 돈벌이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저질의 교사를 선발하며 학교 돈을 쌈지 돈 쓰듯이 하는 그럼 학교가 제대로 운영되겠는가?

검찰의 대성학원의 비리 수사 발표는 전체 사학의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부정한 방법인 교사 선발과 재정 집행 비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은 사학에 대한 교사 선발 및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이 한 공무원은 물론이고 해당 당사자들에게 일벌백계의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말은 교사선발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될 때마다 인용된다. 교사가 교육의 질은 좌우한다고 보는 것이다.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우수교사를 뽑아야 하는데 이렇게 양심을 팔아먹고 부정한 관행으로 금품이 오고가며 교사를 뽑다보니 학교는 왕따 및 학교폭력, 왕따 교사, 사교육비 증가, 교사의 아동학대, 성추행, 공교육붕괴, 자살 등이 계속 이어지고 학교는 엉망진창이 될 수박에 없다.
이런 학교에 우리 아이들을 계속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씁쓸하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학생, 학부모는 이래저래 봉이구나 싶고 언제나 교육현장에서 학생, 학부모를 볼모로 한 비리 관행이 사라질까 싶다.

우리나라 각 급 학교 중 사립학교는 중학교 23%, 고등학교는 45%이다. 다른 국·공립학교도 공공성, 투명성 제고로 정직해야겠지만, 교육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사학이 공공성, 투명서보다는 폐쇄적이며 비리와 결탁하고 정도를 벗어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고 가야될 학생들은 정작 학교에서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인지 미래가 참으로 걱정스럽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교육을 망가트리는 사학재단과 교사가 될 수 없는 자가 검은 돈으로 교사가 되는 일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도덕한 관행이 절대로 교육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교육당국은 관리, 감독, 연수를 시행하여할 할 것이다. 그래야 우수한 교사가 선발되고 그 교사를 통하여 공교육이 살아나고 그 교사에게 배운 학생들이 우수하게 평가 받아 기업에 취업하거나 사회발전에 공헌하게 될 것이다.

지난날 우리 사회에서는 사학법 개정을 둘러싸고 사학재단의 권력독점을 이용해 이사장 중심의 전횡과 부패 비리를 우려해 왔다. 하지만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공공기제로서 정부의 지나친 관섭과 사적 재산 통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민주사회의 가치가 우선해야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해온 입장이다. 그렇기에 이 같은 사태를 보는 심정은 허탈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 학사모는 향 후 전국의 학사모 회원들을 통하여 사학의 부정과 비리를 경계하고 철저히 감시 할 것이다.

이에 학사모는 교육부와 검찰의 철저한 대성학원 감사와 사학의 구조적비리 재발 방지책 마련, 이사장 사퇴와 경영진, 교직원 등 관련자들 즉각 파면 및 전국의 17개 시·도 사학의 감사를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8월 5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