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근 칼럼] 세월호 추모집회를 열면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7월 30일 구속기소 된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3일 추가로 기소되자 좌파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다. 인권운동가를 어떻게 감옥에 가두고 보복으로 추가기소할 수 있냐는 거다.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온다. 인권운동가는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고소하면 안 되는 존재고 감옥에 보내면 안 되는 존재인가? 

명색이 인권운동가라는 박래군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한 말이 무엇인지 보자. "4월16일 7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았을 때 뭐하고 있었냐? 혹시 마약하고 있던 것 아니냐? 전 궁금합니다. 청와대 압수수색해서 마약하고 있었는지 아니었는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피부미용, 성형수술 등등 하느라고 보톡스 맞고 있던 것 아니냐? 보톡스 맞으면 당장 움직이지 못하니까 7시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인권운동가답지 않은 박래군씨의 습관적 대통령 모욕

대통령의 인격을 이렇게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한 박씨의 발언을 참기 어려웠던 보수단체들은 검찰에 고발을 했고, 검찰은 법에 따라 추가로 기소했다. 좌파언론은 명예훼손이 반의사 불벌죄이니 대통령이 고소의사를 밝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과잉 충성하는 거라고 비난을 한다. 법 문제를 떠나서 박씨가 대통령을 한 발언은 과연 인권운동가다운 발언이고 처신인가? 대통령은 국가기관으로 인격을 가진 주체가 될 수 없으니 상관없다고? 정치인을 비판하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한겨레신문이나 좌파언론이 박래군씨를 옹호하는 태도는 전형적인 이중잣대에 불과하다. 입장을 바꿔서 만일 보수집회에서 한 활동가가 “문재인 대표는 세월호 참사 때 야당 대표로서 뭘 하고 있었나, 혹시 마약하고 있던 것 아니냐, 문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해서 마약하고 있었는지 확인했으면 좋겠다. 보톡스 맞느라고 정부 견제를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고 했다 치자. 그래서 그 활동가에 분노한 소위 진보단체가 고소해 검찰이 명예훼손으로 기소했다 치자. 어떨 것 같은가? 당연히 그때도 그 활동가는 법대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다.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짓밟은 박래군

박래군씨는 인권활동가라면서 인간애는 조금도 없는 사람이다. 박씨의 인간애는 자기편에게만 향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을 상식적으로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근거도 없이 대통령이 마약하지 않았냐, 보톡스 하지 않았냐는 식의 모욕을 하고 명예를 짓밟는 행위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에게 큰 상처를 줬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국민이 선택한 우리나라 대통령을 향해 그런 막말을 내뱉는 것은 국민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다. 박씨는 많은 국민의 자존심과 명예도 함께 짓밟은 격이다.

박씨가 가짜 인권활동가라는 건 세월호 집회 등 각종 집회에서 하는 활동에서도 나타난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에서 “(박 대통령은) 이 나라 대통령이 아니다”며 참가자들을 선동하고 청와대 진입을 시도했다.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행진 과정에서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했다. 인권운동가가 불법을 밥 먹듯 저지르고, 무고한 경찰을 폭행한다는 이야기를 세계 어디에서 들을 수 있을까 싶다. 경찰은 내편이 아니고 시위를 막는 적이니 함부로 대해도 되나? 세상 어떤 인권운동가가 그따위 사고방식을 갖고 있냐고 묻고 싶다. 

막말과 불법시위로 인정받는 박씨 그만 이용당해야

박래군씨는 이명박 정권 때도 용산범대위(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면서 불법집회를 주도하고 그 집회에서 시위대들이 경찰을 폭행하고 기물을 부수고 하는데도 사람들의 분노를 더 부추기고 키운 사람이다. 그 외에 숱한 시위에서 보인 행태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나는 박래군 씨가 처음부터 인간애를 발휘하는데도 적과 아군으로 나누는 그런 비뚤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다만 소위 진보라는 사람들이 박씨를 그런 맹목적 투쟁꾼으로 이용하면서 그를 영웅으로 치켜세워주면서 박씨를 그런 인간으로 만들었다고 본다. 

그러나 박래군씨도 이제 알아야 한다. 인권은 여야좌우를 초월하는 것이 진정한 인권이라는 것을... 내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을 죽창으로 찌르고 주먹으로 패서 자기편에 인정받는 그런 인권운동은 진짜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대통령에게 마약을 했냐는 막말을 퍼부어 자기편에 환호성, 박수를 받는 그런 인권운동, 표현의 자유는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행위라는 것을... 불법시위를 밥먹듯 주도하는 행위는 이 나라 국민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행위임을!

법이 여론에 무릎 꿇지 않고 응징해야 정의로운 국가

박래군씨를 무조건 옹호하고 그를 영웅시하는 좌파들도 정신차려야 한다고 본다. 그런 태도가 박씨의 불법을 더욱 부추기고, 막무가내로 만들고 박씨 스스로를 인권운동가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다. 인권운동가라도 불법을 저질렀으면 대가를 치르고, 타인의 인격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으면 응당 대가를 치러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온갖 조롱과 의도적 모욕, 명예훼손을 무조건 참으라는 건 말이 안 된다. 그건 의도적인 대통령 짓밟기에 불과할 뿐 정당한 비판행위가 아니다.

검찰은 박래군씨가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씨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소위 진보의 떼쓰기, 진보의 억지에 따라 온정주의로 흘러선 곤란하다.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이라고 마약했냐고 막말을 퍼붓고 경찰을 자기집 이불 두들기듯 패도 괜찮은 불법시위, 집회를 밥 먹듯 하는 가짜 인권운동가는 대한민국의 수치다. 법이 우리 일반국민에게 엄정하듯 가짜 인권운동가에게도 똑같이 엄정한 것을 이번에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정의가 살아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미디어그룹‘내일’ 공동대표, 뉴스파인더 대표 김승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