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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포퓰리즘과 과잉복지로 망국의 길로, 반면교사 삼아야”자유경제원 4일 <민주주의 발상지 그리스-민주주의발 디폴트가 한국에 주는 교훈>세미나개최
유성연 기자  |  tjddus22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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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8.04  15: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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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인더 유성연 기자]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4일(화) 오전 10시 마포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민주주의 발상지 그리스-민주주의발 디폴트가 한국에 주는 교훈>이란 주제로 현안세미나를 개최했다.

자유 경제원은 “민주주의 발상지로 추앙받던 그리스가 결국 민주주의가 가져온 포퓰리즘과 과잉복지로 인해 망국의 길에 접어들었다“면서 ”민주주의 실패로 디폴트 사태에 이르게 된 원인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며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는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의 사회로, 김인영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오정근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아시아금융학회장,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이 발제를 맡았다.

먼저 발제에 나선 김 교수는 “그리스 사태의 원인을 단순히 상류층 탈세와 부정부패에 있다고 주장하는 한국 좌파매체의 보도를 비판”하며 “그들이 말하는 단순 계급 갈등적 프레임과 달리 그리스 디폴트는 ‘무상’이라는 달콤한 거짓 약속을 일삼은 정치권과 방만한 공공부문 운영, 그에 길들여진 국민 전체의 부패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진영논리에 함몰돼 그리스 사태를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는 것조차 방해하는 좌파매체의 보도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교수는 “그리스와 같은 망국의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국가재정 관리 및 부채 관리를 위한 법제화가 시급하다”면서 “국가 재정 관리 시스템화를 위해 ‘페이고(PayGo)'제도의 도입, 부채 상환 설정, 제정준칙 법제화로 균형재정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또한 국민들의 인식이 도덕과 법에 바탕을 두고 깨어 있을 때 그리스 사태와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발제에 나선 오 교수는 “그리스 사태가 발생하기까지의 과정과 대한민국의 오늘을 비교하며 멀지않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대한민국 재정위기에 대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대한민국 디폴트를 막기 위해서는 재정규율을 강화할 수 있는 독립 재정위원회를 설립해 가장 먼저 복지 포퓰리즘을 추방하고 공공부분의 방만한 경영을 감시해야 한다”면서 “특히 연금, 건강보험, 공기업 부채 등이 갖고 있는 재정통계상의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재정비 하지 않는 다면 후손들에게 그리스와 같은 재앙을 물려주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발제에 나선 최 부원장은 “포퓰리즘에 물들어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도 가까운 미래에 제2의 그리스가 될지 모를 일이다”면서 “대한민국이 지난 30년 가까이 원칙을 훼손하고 퍼주기 식 온정주의에 몰입해왔다는 점을 비판하며 자유와 시장의 원칙에 지키는 민주주의를 세우지 않으면 한국 역시 슬픈 민주주의의 종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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