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근 칼럼]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세계 국가들이 한국의 야당이 정보기관을 잡아먹을 듯 잡는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황당해할까? 요즘 매일같이 벌어지는 이 웃지 못 할  코미디 같은 모습을 보면서 포복절도 하진 않을까? 절대 밝힐 수 없고, 밝혀서도 안 되는 기밀들을 다 까발리자며 로그파일을 내놓으라니 이런 기막힌 일이 또 어디에 있을까?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목숨 잃는 사람 생긴다”고 절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건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국가안보, 국민안전을 통째로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와 같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곳은 미국, 독일, 러시아, 스위스를 포함해 수단, 칠레, 헝가리,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 30 여 개국 90여 곳의 정보·수사기관이다. 해킹으로 구매 사실이 알려진 후에 각국에서도 우리와 같이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거나 일부 비판 여론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각국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한 정보, 수사기관들이 하나 같이 다들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나왔다는 거다.

세계 정보기관들은 모르쇠, 당연하게 여기는 그 나라 국민들

너무 당연하지 않나? 세계 어느 나라 정보기관이 세상 천지에 “우리 민간인 사찰 안했어요” “우린 그런 나쁜 곳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다 공개해서 우리의 억울함을 증명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곳이 어디에 있나? 미국, 러시아, 독일 이런 나라들 정보기관들이 민간인 사찰 절대 안하고 좋은 일, 착한 일만 하는 곳이던가? 정말 그런가? 다른 국가 정보기관들은 어떻게 나왔는지 봐라. 

“범죄자들이 첨단 기술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보호를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익힐 필요가 있다(FBI)” “지속적으로 사이버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이스라엘 국방부,경찰)” “무반응(러시아)” “그런 프로그램은 없다(스위스 지방정부)” 다들 모르쇠 한다는 거다. 이런다고 각국이 지금 정보기관 때려잡자고 난리 치나? 전혀 아니다.

무엇을 내놓아도 못 믿겠다는 사람들을 치유불가능

국정원이 그나마 절대기밀을 제외한 자료 요약본을 내놔도 ‘우린 너희가 무슨 자료를 내놓건 무슨 말을 하건 절대 못 믿어’ 야당은 이런 자세로 나온다. 솔직히 이렇게 나오면 답이 없는 거다. 믿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한텐 아무리 결정적 증거를 가져다줘도 말짱 도루묵이란 걸 모르나? 설령 로그파일을 통째 안겨줘도 그 사람들은 “조작이다” “뭔가 수상하다” 이럴 사람이라는 거다. 그런 사람들에게 정보기관이 이해받겠다거나 해명하겠다거나 억울함을 증명하겠다고 덤비는 것부터 어리석다는 거다. 일부 언론은 “국정원을 못 믿겠다는 정서가 문제”라면서 국정원이 믿게끔 해줘야 한다는 식인데, 이게 말 되나?

국정원이 이 정권 들어 검찰수사를 받는 게 세 번째라는 데 그것도 한번 따져보자. 국정원 댓글 사건 현재 상황이 어떤가? 대법원이 이 사건 증거능력이 없다고, 심리를 잘못했다고 파기환송 시켰다. 처음부터 증거능력도 없는 걸 야당이 정치 공세하는 걸 못 이기고 억지로 증거라고 우격다짐으로 증거를 만들다시피 해서 국정원장 범죄인 만들려다 그 꼴이 났다.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도 그렇다. 국정원이 중국 공문서를 조작한 것은 해선 안 될 일이었지만 간첩수사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국내 형사범 재판하듯 하는 법원도 문제가 있는 거다. 이딴 식이니 간첩을 잡을 수도 없고 잡아도 법원이 다 풀어주게 되는 거다. 그리고 이번 해킹 프로그램 구입건. 드러난 게 하나라도 있나? 전부 야당의 ‘아니면 말고식’ 일방적인 의혹제기 뿐이다.

의혹 만들기가 주특기인 사람들의 무의미한 의혹제기

이번에 국정원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삭제한 해킹 관련 자료가 51건이고 이중 대북·대테러용이 10개, 국내 실험용이 31개라고 한다. 국내 실험용이 31개라고 하니 이걸 가지고 또 민간인 사찰한 게 아니냐고 따진다. 그럼 실험도 안하고 바로 실전 해킹하나? 샀으면 실험을 해봐야 할 거 아닌가? 설사 이 과정에서 민간인 스마트폰 해킹이 있었다고 치자. 국정원이 그 자료를 가지고 야당을 사찰했다는 증거라도 있나? 민간인이 사찰당해서 무슨 피해라도 당했다는 사례가 있나? 김대중 시절 숱한 사찰을 감행했던 정당의 사람들이라 그런 건가? 해킹 프로그램 구입했다하니 무슨 파블로프 개처럼 반사적으로 ‘왈왈’ 짓는 것도 아닐 텐데 정말로 왜들 그러는 건가!

그 정도 파일을 쉽게 복구할 수 있을 텐데 왜 일주일씩이나 걸리냐는 둥, 그 파일이 전부이냐는 등 선거 직전에 왜 구입했냐는 둥 전부 의혹일 뿐이다. 그런 식의 의혹 제기는 말장난하는 거나 똑같다. 해킹 프로그램이 실험용이라 의혹이라는 둥 전부 실체 없는 말장난이다. 그런 식이라면 사람들이 숨 쉬고 사는 것도 의혹덩어리다. 자살한 국정원 직원 외에 4명이 더 해킹에 관여했다고 의혹 어쩌고 하는데 그게 국정원 의혹과 무슨 상관인가? 야당과 좌파언론이 상상에 기대서 상관도 없는 의혹을 뿌리삼아 가지까지 뻗어가며 의혹을 무한대로 키우고 있는 거다.

불가능한 의혹해소 하라는 야당 또 심판받을 것

국정원 의혹은 그 특수성 때문에 100% 의혹 해소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할 줄알아야 한다. 세계 어느 국가 어느 나라 국민도 말도 안 되는 억지 의혹 해소하라고 청문회하자고 쑤시고 국정조사하자고 건드리고 로그 파일 원본 공개하나? 정보기관 알몸을 봐야겠다고 덤비는 곳은 없다. 야당은 자기들 정치공세하자고 국가안보, 국민안전은 내팽개치고 애초에 불가능한 일을 해야겠다고 계속 박박 우기고 있다. 

우리가 이런 난장판 꼴로 코미디를 하고 있는 동안 활짝 웃는 건 북한과 우리의 빈틈을 노리는 세계의 경쟁 국가들이다. 야당은 제발 정신 좀 차리자. 당장 이득 좀 보자고 나라를 아예 골로 보내는 어리석은 짓 한다는 거 국민도 이제 알만큼 안다. 국가안보를 인질로 정치 놀음하는 거 멈추지 않으면 내년 총선 때 매운 맛 제대로 볼 거다. 국정원을 동네 똥개 차듯 하면 혹독한 대가 치를 건 자명하다. 북한만 좋아할 일을 해대는 야당을 국민이 선거 때마다 매번 심판하는 게 증거 아닌가!

미디어그룹내일 공동대표 뉴스파인더 대표 김승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