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유성연 기자]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22일(수) 오전 10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430호)에서 <19대 국회 혁신 연속 토론회-2차> 공천 혁신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 실현가능한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본 가운데 <공천 혁신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 실현가능한가?>이란 주제로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또한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현출 前 국회입법조사처 심의관, 김낭기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발제에 나선 박명호 교수는 “정치개혁은 ‘필요’하며 ‘실현가능’하여 한국 정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정치권의 정치개혁 구호는 ‘누가 더 강한 것을 제안’하느냐, 누가 더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선명성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느냐’에 치우치고 있어 ‘개혁’과 ‘혁신’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며 “정당의 공직후보 추천과정의 민주화, 개방화, 분권화는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며 계속 추구 되어야 할 정치적 가치이지만 오픈프라이머리가 언제나 선(善)도 아니고, 한국 정당정치의 폐해를 극복할 만병통치약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교수는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를 실현 가능하게 하려면,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의 불공평함을 해결하기 위해 최소 1년 전 선거구 확정과 함께 선거 운동 자유화가 선행되어야하며, 장기적 준비가 필요하고 시범 실시를 통한 적응 과정도 도입 되어야 한다”면서 “이른바 ‘역(逆)선택’과 ‘동원선거’ 방지를 위한 적정 선거인단이 확보 되어야 하는데, 선거구별 최소 1만 명 이상의 선거인단이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제시했다.

또한 “어떻게 공천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공천을 마무리하여 국민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있느냐는 것이므로 공천 시한의 명문화 필요성과 오픈프라이머리가 주장되는 이유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것이지만 그렇다면 정당은 무엇이며, 정당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도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이준한 교수는 “개방형 프라이머리 도입은 시간상 제약이 있고 새누리당의 사정으로 실제 실시할 가능성 및 역(逆)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양대 정당이 동시에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도록 관계법을 개정할 가능성 모두 낮고, 무엇보다 위헌 시비를 가질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경선에 참여하는 유권자에게 각 당의 가치나 정체성을 동의하고 자신의 경선 참여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최소한의 제도가 고안되어야 한다”며 "대선 경선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총선 경선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임기 4년 동안 당원(또는 이에 준하는)으로 활동에 참가하겠다고 협약하는 것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경선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본인인증을 거쳐 자신의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를 제공하고 정당은 이를 통하여 당의 중요한 행사와 관련된 활동에 지속적인 참여를 공식화하고, 당비 또는 최소한의 후원금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해야하며, 모바일 투표와 여론조사 방식은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토론에 나선 이현출 심의관은 “19대 총선에서 여야 모두 상향식 공천 원칙을 천명했으나 실제 단수공천, 전략공천 등 비경선 사례가 많고, 공천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불거진 공천헌금, 낙하산공천, 밀실공천 등 비판으로 오픈프라이머리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천의 개방성을 높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추세이며, 이미 17대에 국민경선을 통한 상향식 공천이 시도되는 등 오픈프라이머리의 결합인 현직효과, 낮은 투표율, 선거비용의 증가, 여성 등 소수자에게 불리한 선거방식, 역 선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정당의 노력은 필요"하며 아울러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반드시 경선방식을 법제화할 필요는 없으며 정당의 당헌, 당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 단지 그 효과를 위해 여야 모두 참여하는 것이 좋으며, 그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 김낭기 논설위원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줌으로써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한다고 하지만,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오픈프라이머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진국 중에도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는 곳도 미국 정도이며, 이는 유럽 선진국들과 정당제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논설위원은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 ‘오픈프라이머리 제도의 정신’을 우리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오픈프라이머리는 당원 중심의 정당 민주주의하는 대의와는 맞지 않지만 잘못된 현실을 고쳐나가려면 필요한 제도”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참여율이 낮을 직접투표보다 여론조사 방식을 점차 늘려나가고 ‘역(逆)선택’이나 ‘동원선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일 2년 전부터 예비 후보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