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근 칼럼]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IT기업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을 가지고 정치권이나 언론이 이 난리 통인걸 보면 이런 말하긴 뭐하지만 우리나라 참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은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 이 정도 아닌가? 그런데 마치 국정원이 전 국민의 스마트폰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 이건 분명 선동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하는 짓은 더 가관이다. 홈피 대문에 “국정원 불법사찰의혹의 진상을 규명합니다,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국민의 정보인권, 우리당이 지키겠습니다.” 이런 문구를 떡하니 걸고 있다. 1%의 진실에 99%의 자기들 의심을 섞은 의혹덩어리 상품을 가지고 아예 장사를 하겠다고 속셈을 드러냈으니 어떻게 기가 막히지 않겠나!

턱도 없는 의혹제조기 야당과 다 벗겠다는 국정원이 만든 한편의 코미디

세계 어떤 국가에서 ‘정보기관이 해킹 프로그램 구입’ 이걸 가지고 정보기관을 두들겨 패고 이실직고하라고 다그치고 언론이 매일같이 대서특필하고 여당 야당이 싸우는지 하나라도 예가 있다면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정보기관이 해킹 프로그램 구입하는 건 당연한거 아닌가? 당연한 일을 가지고 이 생난리를 피우는 꼴이 한편의 코미디 보는 기분이다. 

더 웃기는 건 정보기관이 국가의 안보나 정보기간의 위상, 체면 내팽개치고 ‘나 잘못한 일 없어’ 하면서 성명서를 내고 다 까서 보여주겠다고 나선다는 거다. 이거 코미디 아닌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또 누명쓸까 초조한 심정은 알겠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 일개 회사 아마추어 집단도 아니고 명색이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정보기관이 화들짝 놀라 웃통 벗고 당신들이 원한다면 아랫도리까지 다 벗겠노라 나서는 꼴이라니!

야당 국정원에 대한 피해망상 병 언제 고칠건가

나는 야당이 국정원과 관련해 건수만 생겼다하면 이렇게 억지로 의혹을 만들어내고 정쟁으로 몰고가는 버릇이 일종의 피해망상 탓이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보기관의 한때 어두웠던 과거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야당 쪽에 분명히 있고, 그 후유증이 있으니 일단 국정원 하면 뭔가 나쁜 짓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의심부터 하고 보는 걸 이해한다.

그래도 시간이 이만큼 왔으면 그런 피해망상에서 벗어 날 때가 됐다고 본다. 그리고 냉정히 말해서 야당에 정보기관 때문에 피해를 입은 인사가 많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북한과 관련해서 뭔가 뒤가 구린 일들을 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느낀다. 정보기관이 당연히 감시해야할 짓들을 해놓고 선량한 국민을 감시한다고 오히려 덮어씌우는 일들도 있다. 특히 해산된 종북정당과 연대까지 한 야당에는 행적이 의심되는 인물들이 특히 많다. 

야당이 그래서 이런 되지도 않는 일들을 가지고 이슈화해서 국정원을 두들겨 패고 못된 기관으로 덮어씌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은 국민이 한다는 거다. 제발 정도껏 해라. 지금 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김대중 정부 시절 그때야말로 국정원이 주요인사 천 수백여명을 불법도감청해서 감시하지 않았나? 실제로 불법을 저질러놓고도 국정원 흔들어선 안 된다고 한 게 지금 야당 아닌가? 그래놓고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억지로 만들어 제기하는 꼴을 보니 어이가 없을 뿐이다.

국정원 무장해제 시키는 야당 국민 신뢰 못 얻는다

야당이 국정원을 발가벗기면 벗길수록 야당은 수권정당과 멀어질 뿐이라는 걸 명심했으면 좋겠다. 세계 최고의 인권국가들도 자기 나라 정보기관을 우리의 국정원처럼 심심풀이 땅콩처럼 두들기지 않는다. 우리의 국정원이 투명하면 투명해질수록 좋아하는 건 북한을 비롯해 우리와 무한경쟁에 있는 세계 국가라는 점만 명심했으면 한다. 국정원은 음지에서 일하는 기관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 정보 전쟁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다. 우리의 국정원을 자꾸 무장 해제시키는 일이 되풀이 돼선 안 된다. 툭하면 국정원을 끌어들여 정치공방 소재로 삼는 것은 정치권이 지양해야 한다. 이번 국정원 직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과 자살 사건을 가지고 정치권이 물고 뜯고 싸우는 짓이 바로 우리의 안보를 무장 해제시키는 행위다. 

정말이지 되지도 않는 억지 의혹을 제기하고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집단적 자해행위는 그만해야 한다. 국정원을 놓고 물고 뜯고 씹는 야당의 행위는 마치 자기 몸을 물고 뜯고 씹는 행위와 같다. 국정원이 아무일도 못하게 망가뜨리는 행위야 말로 매국행위고 국민을 배신하는 정치행위다. 제발 자중해야 한다. 

국정원에 눈 부라리는 야당의 무책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정보기관도 당당히 국가안보를 위해 할 일 했다고 국민 앞에 당당히 말해야 한다. 의혹이 제기됐다고 화들짝 놀라서 물불 안 가리고 다 벗겠다고 할 게 아니라 국정원의 역할이 바로 국익과 직결되고 국가와 국민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국정원이 그 지경이면 국민은 누굴 믿고 의지할 수 있겠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야당이 되지도 않는 의혹을 만들고 부풀려서 국정원을 때린다고 국민이 좋아하리라고 오해해선 곤란하다. 국가안보도 내팽개치고 정치공세 하는데 국정원을 이용한다는 인상을 국민이 받게 되는 순간 차기 집권도 안녕이다. 지금 국민은 정권을 맡겨도 될 수 있는 야당의 믿음직한 모습이지 시민단체나 다름없이 물불 안 가리고 국정원 의혹을 제기하는 데만 온통 신경을 쏟는 두 눈이 시뻘건 무책임한 야당의 모습이 아니다. 민생을 그렇게 외치던 새정치연합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