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박필선 기자] ‘자유시장경제질서를 토대로 국민생활경제 살리기에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단체들(이하 생활경제단)’이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시적인 주유세 인하를 청원했다.

생활경제단은 “벼랑에서 추락하는 듯한 국민 생활에 힘이 되길 바란다”며, 소득세·법인세·소비세 인하가 아닌, 소주 맥주 휘발유 경유 등 생활에 크게 영향을 주는 주유세를 연말까지 인하하는 것이 위축된 소비심리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생활경제단은 “(정부가) 2008년 금융위기 및 고유가 시기에 5개월간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10% 인하해 국민경제를 지원했으며, 2015년 초 KDI의 연구결과도 유가가 10% 하락 시 우리 경제 전체의 구매력은 약 9.5조원에서 10.4조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며 “내수 진작 및 생활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실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주유(酒油)세를 약 10～30% 인하할 경우 맥주와 소주의 가격은 약 260원～150원, 휘발유와 경유는 약 100원 정도의 소비자 가격 인하가 예상된다”면서 “세수는 주세 약 5,500억원(2014년 주세 4.4조원 기준, 30% 인하 시), 유류세는 1조원(2014년 유류세 24조원 기준 10% 인하시)의 감소가 전망되지만 우리경제 전체 구매력 확대, 내수 진작을 유인”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반기 추가경정 예산 재정 투입액으로 고려 중인 12조원을 약 10.5조원으로 조정해 병행한다면 보다 현실적이고 직간접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