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유성연 기자]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와 국회의원 김진태, 안보형사법연구회가 공동 주최하는 <대한민국 안보형사법제의 진단과 대책> 토론회가 오는 15일(수)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서 열린다.

바른사회 등은 “얼마 전 메르스라는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을 강타하면서 이제는 테러리즘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도 국가안보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며 “세계 각국은 테러에서 바이러스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형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종래의 전통적 안보 개념과는 다른 다양한 형태의 위협과 기술의 발전에 따른 ‘신안보’ 개념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새롭게 부각된 신 안보 위협에 대하여 인적·물적·대비는 물론, 법제도 정비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제 테러리스트뿐만 아니라 북한의 위협에도 노출된 특수한 안보환경에 처해 있고, 안보 범죄수법이 날로 과학화, 은밀화, 국제화 되고 있어 한국의 안보 법제도 또한 선진안보 수준에 맞게 재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이 요청된다."면서 "선진안보 법제도의 마련은 철저한 사전예방과 초동대응을 위해서 무엇보다 필수적이며,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 안보현실을 돌이켜보고 진단하고 되새김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하여 대한민국 안보형사법제가 한층 더 개선되어 안보선진국의 대열에 한 걸음 더 다가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의 개회사로, 김진태 의원, 권성동 의원, 이한성 의원이 축사한다.

발제는 오경식 국립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가 <판례분석 통한 형법상 내란죄에 대한 재해석> 주제로, 주성빈 동의대 경찰행정학부 교수가 <안보사범 변호인 접견의 형사정책적 방향> 주제로 맡는다.

토론은 성빈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홍승표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 검사,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장 등 4명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