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유성연 기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1일 교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원평가 3개를 2개로 줄이는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시안' 공청회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발표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이하 학사모, 상임대표 최미숙)’은 <정부는 초등학생 만족도 조사 폐지와 학교성과급 제도 폐지는 말도 꺼내지 말라! 교원능력개발평가 당장 법제화하라!>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내고 반대에 나섰다.

학사모는 근평, 성과급, 교원능력 개발의 평가 효소들이 중복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행 세 가지 교원평가는 각각의 목적과 이유가 있기에 통합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초등학생 만족도 조사 폐지와 학교성과급 폐지는 학부모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는 당장 오늘부터라도 교원능력개발평가 법제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정부는 초등학생 만족도 조사 폐지와 학교성과급 제도 폐지는 말도 꺼내지 말라! 교원능력개발평가 당장 법제화하라!

7월1일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은 교원평가 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었다. 주된 내용은 그 동안 별도로 시행된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성과평가)로 통합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전문성평가)는 현 제도를 개선하여 교원의 부담감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이하 학사모, 상임대표 최미숙)은 근평, 성과급, 교원능력 개발의 평가 요소들이 중복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행 세 가지 교원평가는 각각의 목적과 이유가 있기에 통합에 강력히 반대한다. 아울러 초등학생 만족도 조사 폐지와 학교성과급 폐지는 학부모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정부는 당장 오늘부터라도 교원능력개발평가 법제화에 총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오늘 공청회에 토론자 중 교원단체는 ‘교원평가제도의 간소화와 학교성과급 폐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그동안 객관성과 공정성 등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해왔다"며 ’초등학생은 물론 중학생 만족도 조사도 단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학부모 만족도 조사 역시 학교 현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수업참관을 2회 이상 한 학부모에 한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원들의 생각과 학부모의 기대 욕구가 너무나 차이가 나서 기가 막힐 뿐이고, 이러니 학교가 제 기능을 하기엔 너무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학부모가 교원평가의 통합에 회의적인 이유는

<첫째>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아직 법제화 되어 있지 않은 시점에서 그간 5년 간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시행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성과일 수 있다. 과거 참여정부에서 온갖 논란과 교단의 분열, 국론의 분열을 초래해 왔던 사안에 대해서 지난 MB정부에서는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완전치 않지만 학교현장에 제도화시켰다. 이것만으로도 사실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이를 통해 교원들 사이에 수업능력을 향상시켜야겠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심어준 것은 분명하며, 몇 차례의 수업 공개를 진행하면서 과거 보다는 분명 수업의 질 제고와 아이들 눈 높이를 맞추고 신경쓰는 분위기가 형성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불완전한 제도적 장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교원평가 법제화가 그 해답이다. 정부와 교육청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통해 수업의 질을 더 끌어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이제는 교원들과 함께 논의하라. 초등학생 만족도 조사 폐지는 말도 꺼내지 말라.

<둘째> 교원평가의 통합이 과연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의문이다. 오히려 교원들의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근평, 성과급,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각각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평가인데, 근평과 성과급은 서열을 내는 상대평가, 교원능력평가는 수업능력을 평가하여 그 성취를 평가하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근평, 성과급을 잘 받으려고 해도 이는 서열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잘 한 교원들도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도입됨으로써 최소한 자신의 능력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이 평가들을 모두 통합해 버린다면 평가로 인한 교원들의 불만이 더욱 확대되어 오히려 학교현장의 분란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과거 근평만 존재할 때 학교현장에서는 정말 믿기 어려운 갈등이 많았다. 그러나 평가가 다원화되면서 근평에 대한 불만을 어느 정도 다른 평가를 통해 자신의 정당한 교육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마저도 기회를 박탈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육의 질을 제고한다고 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셋째> 정부와 교육청은 교육계의 분위기를 잘 살펴봐야 한다. 앞서 언급했지만 학교현장에서 교원들이 과거보다 열심히 해 보고자 하는 변화의 움직임들이 분명 있는데 통합으로 찬 물을 끼얹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교원평가의 통합보다 근평과 연동되어 있는 교원승진제도 개편이 교육의 질 제고가 더욱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과거 학사모에서 어느 지역 선생님들과 간담회를 하는데, 한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교사들이 승진에 기하는 노력을 학생들의 교육에 집중시켰으면 벌써 우리 교육 달라졌을 겁니다”라는 자조적인 말에서 평가의 문제가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세 평가의 통합이 어려운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근평제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통합을 위해서는 근평제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여전히 근평이 승진에 주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는데, 만약 통합을 하게 된다면, 상대평가에 의해서 서열이 정해지고 이를 통해 성과급이 주어지고, 또한 무능 유능 교사가 결정되는데, 과연 선생님들 입장에서 동의하기 쉬울까 싶다.

정부와 교육청은 교원들이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분위기 마련과 기다려 주고 교원평가 법제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주는 그런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교원평가의 통합은 단언컨대 교직사회를 다시 한 번 분열과 갈등의 현장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교원평가의 통합. 다른 여타의 조직, 이를테면 공무원들의 조직, 일반기업의 조직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것인가? 대체로 그렇지 않다. 학부모는 기업평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오히려 더 다양한 평가들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세가지 교원평가가 나름의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이상 그 목적에 충실한 평가제도의 정착을 더욱 도모하고, 나아가 근평과 연동되어 움직이는 교원승진제도의 개편이 오히려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본다.

2015년 7월1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