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정우현 기자]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싣는 법안이 12번의 도전 끝에 결국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한국담배소비자협회(이하 담소협)가 “중요한 것은 1,000만 이상의 직접적인 규제 대상자인 담배소비자들이 입법 및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것”이라며 6일 우려를 나타냈다.

담소협은 "규제대상자인 흡연자들의 참여와 의견부터 수렴해야 한다"며 "국가권력의 과도한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담소협은 성명서에서 “경고그림도입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담배제조사나 유통판매업자, 담배 경작인이 아니라 소비자, 즉 흡연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이 줄곧 논란이 되는 것은 18개월의 유예기간이나 지나치게 혐오적인 그림 도입에 대한 것이 아니”라며 “그동안 정책입안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된 흡연자들의 자존심”이라고 강조했다.

담소협은 “성실한 납세자로 연간 10조원에 이르는 세금을 내고 있는 흡연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사가 계속되고 막대한 세금을 내고 돌아오는 것은 찾아보기 힘든 흡연공간과 막대한 과태료, 그리고 경고그림을 통해 느끼게 될 인격침해와 흡연자를 ‘벌레’로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사회는 이처럼 한곳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며 “진정으로 건강한 사회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다수의 의견에 대한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법적으로 지금도 유통 판매 되고 있는 담배라는 재화로 인한 문제의 해결은 흡연자를 사회구성원으로 정당하게 인정하고 비흡연자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감대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규제에 앞서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협회는 개정안 통과에 대한 우려와 함께 차후 논의될 개정안의 세부하위법령제정에 있어 흡연자들의 의견과 참여를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수렴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