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하는 심학봉의원

[김태일 기자] 심학봉 의원(경북 구미시(갑),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오는 15일 열린 제332회 국회(임시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지금까지의 지역정책은 비전략적, 나눠주기식이었음을 지적하고, 󰋲기존 특화된 지역산업과의 연계성과 접근성을 기반으로 하면서 국가가 주도해서 유관 지원기관들을 집적화하는 [산업특성화도시]를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수도권-비수도권 간 경제력 격차 심화 ⇨ 동서대립에서 남북대립으로 분열의 축 이동

심의원은 수도권 중심주의로 나타난 수도권-비수도권의 경제력 격차가 新지역주의로 이어져 남북대립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지적했다. 또한 “수도권은 면적으로만 보면 우리나라 전체의 11%가 약간 넘는 수준이지만, 전체 인구로는 49.4%, 기업체는 47.2%가 집중되어 있으며, 연구개발비(67.7%)나 연구개발인력(64.3%), 예금(70.1%) 등 사회경제 통계의 과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경제․산업․문화․교육․인구 등 모든 면이 수도권에 과밀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근본적인 지역 간 균형발전이 담보되지 않은 수도권 규제 완화는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지역정책은 비전략적이자 나눠주기식 정책

이어 심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혁신도시․기업도시 및 지역전략산업 정책은 지역의 경제적, 산업적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채 유사 성격의 공공기관들을 산발적․강제 이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와 산업에 뿌리내리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박정부의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정책 역시 지방비 매칭 한계에 따른 지역의 관심 저조, 권역 내 나눠먹기식 사업추진으로 사실상 실패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지금까지 추진된 지역정책의 한계점에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바로 지역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 특화된 지역산업과의 연계성과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해,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새로운 지역성장모델로써 [산업특성화도시] 개념을 제안했다.

새로운 지역성장모델 – 산업특성화도시 개념 제안

심학봉 의원이 제안하는 [산업특성화도시]란 특정분야의 산업기반을 갖추고 산업생태계가 일정 수준 이상 조성된 지방산업도시를 의미하며, 구미-전자산업, 포항-철강, 경주-문화관광, 울산-자동차, 거제-조선, 광주- 광산업이 떠오르듯이, 비교우위가 있는 지역의 주력업종산업을 성장의 중심축으로 삼고 국가 주도로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가자는 것이다. 또한 산업특성화도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의 지원기관 이전 및 집적화, 󰋲KTX 등 SOC망의 접근성 강화, 󰋲각종 인센티브의 집중 투입 등 3가지 요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 지원기관 이전 및 집적화 : 제2 공공기관 이전

지역의 주력업종과 관련된 협회와 조합 등 공공적 성격이 강한 제3지대의 지원기관들을 산업특성화도시에 집적화하는 전략이다. 실제로 정부부처의 업무 중 상당부분이 이들 지원기관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기관들과 현지 기업들이 한 곳에 집적화한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IT․전자산업이 주력업종인 경북 구미의 경우, 전자산업과 관련된 공단 내 기업수는 700여개에 달고, 고용인원도 6만명, 생산액도 2조3천억원이지만, 이와 관련된 협회나 조합 등 지원기관은 전무한 상태이다. 만약 정부와 지자체가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원기관을 집적화하고 박근혜정부의 국정아젠다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허브가 되어 관련 지원기관과 기업들을 연계시킨다면, 인적교류 증가와 자본 유입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게 심 의원의 주장이다.

2) KTX 등 SOC망의 접근성 강화

또한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물류이동과 정주여건이 핵심이기 때문에, KTX를 승객 이용수와 수익성 위주가 아닌 ‘산업동맥’역할로써, 산업특성화도시 인접 최단거리에 SOC망을 확대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이완구 국무총리에 촉구했다.

3) 각종 인센티브의 집중 투입

아울러 관련 기업의 지방 이전과 민간투자 확대의 연계를 위해 정부가 나서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하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심학봉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 간 제로섬(Zero-Sum) 게임이 아니라면서, “지방과 수도권 간 상생, 지방의 지속적인 혁신을 뒷받침할 산업경제 공간구조의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으로, 산업특성화도시 개념에 대한 심층적 검토와 정책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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