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이 기자]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청년회원 50여명이 26일 오후 2시 민주노총이 입주한 경향신문 건물 앞에서 민주노총을 향해 청년일자리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날 청년들은 청년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귀족노조, 과격노조의 기득권 독점에 밀려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과 정부 또한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풍자하는 시사퍼포먼스를 벌였다.

청년들은 기조연설과 주제발표로 행사를 마무한 후 민주노총에 청년들의 요구를 담은 서신을 전달했다.

▲ 사진제공 :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이들은 기조연설과 주제발표를 통해 “대한민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노동자 간 심한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고 청년실업이 10%, 청년 구직 단념자가 5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며 “많은 청년들이 막연히 정부와 기업에게 위 문제들의 책임을 돌리고 있었으나 가장 큰 원인은 10%밖에 되지 않는 조직률로 각 산업계열 최상위층에 자리 잡은 양질의 대기업 일자리를 틀어쥐고 모든 노동자를 대변하는 것처럼 세상을 기망하는 귀족, 과격노조로 인해 노동시장이 경직됐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주장했다.

청년들은 현대차 노조의 예를 들어 “현대차 노조는 2000년 단체협상에서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사측에 ‘완전고용보장’을 요구했고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 상호 협조사항에 산재, 휴직, 출장 등으로 일자리가 빌 경우 사내하도급과 용역으로의 대체를 허용했다. 사실상 비정규직을 자신들의 고용 안전판으로 본 것”이라며 비판했다.

청년들은 비정규직과 취업준비생들의 사회진출 탈락 문제를 언급하고 호봉제의 문제와, 사내하도급과 같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문제를 언급하며 대기업 정규직 중심 노조가 비정규직 차별을 묵인이나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들은 그러면서 “그러나 민주노총의 성명문을 찾아보면 비정규직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식의 감성적인 문구와 현상나열만이 반복되고 정부나 기업 등 노조 외부로 책임을 돌릴 뿐 상기 언급한 정규직 노조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을 언급한 부분은 찾을 수 없었다”며 “따라서 본 단체는 민주노총이 이를 해결할 의지가 없으며 정규직 귀족노조의 기득권을 영원히 지키는 것이 목적이며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필요할 때만 언급하며 그들의 슬픔과 애환을 이용하려 한다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청년들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그저 하루하루 마음 졸이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바랄 것이 없다고 말하는 마당에, 그리고 그 아래에는 그보다도 더 참담한 삶을 살아가는 실업자가 수백만명에 달하는 판국에 노조라는 이름을 걸고 세습제를 비롯한 위와 같은 터무니없는 요구사항을 입 밖으로 꺼내며 감히 전태일 열사를 입에 담는다는 것은 천하에 있을 수없는 위선이라고 여겨진다”며 “우리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 서신을 전달한다”고 강조했다.

청년들은 ▲ 청년 일자리 대책 강구 ▲ 변질된 귀족노조, 강성노조 지도부의 과도한 요구와 불법파업 중단 ▲ 대기업, 중견기업이 청년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노동시장 독점 권한 내려놓기 등 요구사항이 담긴 서신을 민주노총에 전달하면서 “기성세대와 청년,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시길 청한다”고 밝혔다.

청년들은 이와 함께 4월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 철회를 요구하며 “서로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총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를 묻고 싶다. 왜 지금 파업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파업을 하는지”라며 “4월 총파업을 강행한다면 민주노총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신뢰받지 못하고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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