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 소속 회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정치민주연합 당사 앞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판결과 관련, 권은희 새민련 의원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대법원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이 사건 의혹을 제기했던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권 의원이 국회의원 배지를 얻기 위해,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했다며 즉각적인 대국민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총장 추선희)은 2일 오전 여의도 새정치민주연합 당사 앞에서 권은희 의원의 대국민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어버이연합은 성명서에서 “새민련은 대법원이 ‘거짓’으로 판결한 권은희 주장을 신줏단지 받들듯 해가며 그녀를 ‘잔다르크’처럼 떠받들었다”며 “(권 의원의) 부끄러운 금배지에 그녀의 경찰 상관인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제물(祭物)이 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이어 “그녀는 수서경찰서에 사표를 낸지 9일만에 새민련으로부터 공천을 받았다”며 “이를 두고 사실상의 ‘보상 공천’이자 정치적 의미의 ‘사후 뇌물죄’에 해당된다는 비난이 쏟아졌다”고 비판했다.

이날 어버이연합 회원들은 ‘새민련 OUT’, ‘권은희 타도’를 외치며 권 의원을 본뜬 가면에 달걀을 던지고 회초리를 때리는 등의 과격한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청장에 대한 새민련의 즉각적인 사과와 권 의원의 의원직 사퇴, 철저한 위증 수사 등을 주장했다.

엄마부대봉사단(대표 주옥순)·탈북여성회·바른사회시민연대 등도 3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권은희 의원과 새민련을 강력 규탄했다.

엄마부대봉사단은 성명서를 통해 “김용판 전 청장은 평생을 몸담았던 경찰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가 됐다”며 “좌파정권에서 특채한 부하직원 권은희 때문에 사실상 신세를 망치게 된 것”이라고 분노했다.

아울러 “권 의원을 보상공천한 새민련은 국민을 기만하고 정치를 더럽힌 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권은희를 징계하고 출당시켜 새정치의 시범을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옥순 대표는 “금배지를 노리고 자신의 상관을 모해한 잘못된 여성 권은희를 우리 엄마들은 치욕스럽게 여긴다”며 “검찰이 권 의원에 대한 수사에 올바르게 진행하는지 여부를 우리 엄마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3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청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청장이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을 은폐·축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폭로했다.

권 의원은 이로 인해 ‘광주의 딸’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지난해 7.30재보궐 선거에서 광주 광산 을에 전략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김용판 전 청장이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상황이 급변했다.특히 권 의원이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권 의원은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앞서 대법원 형사2부(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 판부는 “국정원 직원이 임의제출한 노트북 등 컴퓨터 2대의 분석범위를 설정하게 된 이유와 분석결과의 판단 과정, 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 브리핑이 이뤄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특정 후보자를 반대 또는 지지하려는 의도로 피고인이 지시를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현재 권은희 의원은 이미 한 시민단체에 의해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을 당한 상태다. 
자유청년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7월14일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권 전 과장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조만간 김병찬 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현 경북 칠곡경찰서장)을 소환조사해 권 의원의 모해위증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김 전 청장의 1심 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 서장은, 권 의원의 법정진술을 두고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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