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빅데이터 분석 2015년 1월 4주차] 네티즌들은 금년 연말정산을 두고 ‘13월의 세금폭탄’이라며 큰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긍부정 분석에 있어서도 긍정과 부정의 갭(gap)이 ‘극단적’으로 높은 형태인 ‘매우 부정’의 상황으로 조사됐다.

뉴스파인더와 빅데이터 분석 전문업체 (주)메조미디어 ‘티버즈’의 버즈량(언급 횟수) 분석에 따르면, 연말정산에 대한 SNS 언급량 추세는 지난해 12월 31일 일부언론의 “환급액 축소, 반납세금 확대 예측”기사에 의해 일부 증가를 보였고,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일인 이달 15일부터 폭발적인 언급량 증가세를 보였다. 현재도 언급량이 증가 중인 상황(추세선 진행)이며, 높은 산맥형태의 지속적 이슈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연말정산 자료 제출기간(22일~28일)이후에는 점차 소멸될 것으로 관측됐다.

 

연관어로도 ‘세금폭탄’ 등은 물론, ‘불만, 욕, 분노, 공포, 서민’등의 부정적 상황을 주로 언급하고 있으며, ‘대기업’ 등이 함께 언급되어 속칭 ‘부자감세’, ‘재벌감세’에 대한 의혹이 함께 제기되고 있었다.

기획재정부와 언론 등의 분석에 의하면 금번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이 된 이유로 △소득재분배 효과 재고를 위한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 2012년(이명박정부)부터 경기부양을 위해 진행된 △원천징수를 덜 받는 방식의 누적효과(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간이세액표 개정)가 결합되어 나타난 것으로 조사났다.

연말정산의 ‘좋은 취지의 의미’는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 정부, 여당 일각에서는 ‘홍보부족’을 들기도 한데, 완벽한 홍보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공제방식을 점진적(순차적)으로 변경하였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반성론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추진(도입)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강압적이라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2014월 12월 31일 긍부정조사 시 <“왜 애먼 사람 잡나” 직장인 ‘연말 분통’ 고소득층 소득공제 잡으려다 저소득층까지 세금 토해 낼 판> 부정여론 감지 (긍정 41% 부정 35% 중립 24%)

그러나 ‘홍보부족’으로는 우호적 네티즌(지지층)이 직접적으로 ‘정부 때리기’에 나서는 상황을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증세’와 관련된 원론적인 논란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지지층을 막론하고 ‘덜 받거나, 더 내야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되었고, 2013년 세액공제 방식 도입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연봉 7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는 효과가 있을 뿐, 이하의 소득자에게는 영향이 없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무상복지의 도입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과라는 일부 네티즌의 방어 논리 역시 정부가 ‘증세가 아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설득력을 잃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네티즌)이 ‘증세’로 인지하고 있는 연말정산을, 정부만 아니라고 주장하며 ‘도입 초기의 오류’, ‘정밀하지 못했던 실수’로 우기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여당인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갈등이 보였는데, 지난 21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친박계인 이정현 의원이 ‘증세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자, 김무성 대표를 비롯, 친이계 의원(심재철, 정병국)이 “증세를 인정해야한다”, “복지와 증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한다”는 반박을 해 친이친박 갈등론, 당청 갈등론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 2015년 1월 15일 긍부정조사 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유의사항 꼭 확인…'아하!'> 연말정산관련 정보 확산되면서 긍정도 평가가 일시적으로 높게조사됨 (긍정 51% 부정 23% 중립 26%)

세목변경, 세율증감이 없었기에 증세가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세입이 금번 연말 정산을 통해 9300억원 늘어나고, 세액변경과 함께 공제항목을 크게 줄여 ‘돌려받는 세금’이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네티즌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네티즌들은 특히 돌려받는 세금의 경우 기존에도 ‘13월의 보너스’로 생각했고, 환급액 역시 통상 예측이 어려웠기에, ‘돌려받는 세금의 감소’에 대해서는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러나 ‘돌려줘야 하는 세금 - 뱉어내는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표현하고 있다. 더구나 뱉어내는 세금이 평소에 예측불가능 하다는 점에서 해당 대상이 아닌 사람들마저 공포심을 가지는 ‘뱉어내는 세금 괴담’수준의 언급들이 관찰되기도 했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에 민감한 여당은 지난 21일 긴급당정협의를 통해,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은 하되, 자녀(저출산) 및 노후연금(고령화) 등에 대한 공제는 확대하는 대책에 합의한바 있다. 이를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5월경에 연말정산을 일부 환급하는 방안이 제시되었고, 납부방식 또한 분납을 허용하는 것으로 네티즌들의 반발을 최소화 하고 자 했으나 이미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증세’와 관련된 또 다른 네티즌 여론으로 ‘부자감세’, ‘재벌감세’ 주장이 관찰됨. 정부의 연말정산 개편은 부유층에 대한 증세효과를 목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사업가 등), 고소득 전문직(의사, 변호사 등)이 공공연히 탈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자명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걷기 어려운 대상들은 봐주고, 걷기 쉬운 서민(직장인)만 대상으로 괴롭히고 있다는 주장으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증세’논란에서와 같이 경기부양 등을 위해 법인세 증세 불가 입장 등 ‘기업 밀어주기’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혜택은 대기업(재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논리도 관찰됐다. 특히 대한항공 사태와 같은 소위 가진 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통해 국민정서가 예민한 상황이라는 점이 기인했다고도 보인다.

또 다른 불만의 대상으로 ‘부동산 자산가’를 들 수 있다. 서민들은 전세값 인상, 월세 유도 등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지만, 더 편안히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 부동산 자산가들은 경기부양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증세의 대상에서 피해있으며, 이것 역시 현 정부의 ‘부자 봐주기’행태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기할만한 관찰사항으로 ‘여성’들의 불만이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남성들보다 통상적으로 더 꼼꼼히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특성, 남성들보다 거시적 정책에 대한 이해도(양해)가 낮은 특성 등에서 기인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부들의 불만이 큰데, ‘13월의 월급을 앗아간 나쁜 정부’이자, 그렇지 않아도 보육시설 폭력행위 등으로 양육 등이 불안한 상황에서 ‘다자녀, 양육비, 교육비공제’ 등을 축소한 매몰찬 정부라는 인식이 높아졌다. 미혼의 여성들 역시 ‘싱글세’로 인식된 정부의 세금정책이 이번에 ‘뱉어내는 세금’으로 나타났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 2015년 1월 19일 긍부정조사 시 <[연말정산 ‘증세 논란’]기업 놔두고 월급쟁이만… ‘증세 논란’ 다시 불붙었다> 비판여론이 급부상되면서 부정적평가가 급증함. (긍정 9% 부정 79% 중립 12%)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의 입지 또한 매우 난처한데, 취임 초기 ‘초이노믹스’라는 표현과 함께 화려한 등장(2014년 11월 ‘최경환 빅데이터분석’ 관련 보고 참조)을 하였으나 ‘부자들의 대변자’, ‘증세의 화신’으로 이미지가 굳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경제 수장으로서 능력을 대학생들에 의해 조롱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새누리당과의 연말정산 관련 긴급 당정협의에서 수정보완(소급적용)에 있어 부정적이었다는 내용도 보도되어 여러모로 타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금번 사안에 있어 정부는 ‘증세’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증세 없는 복지’의 허구를 시인하고,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증세-정부불신-사회 양극화의 순환 고리를 끊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 최근 ‘인기’ 코멘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의원의 "바뀐 연말정산 탓에 '13월의 월급'이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는 세제혜택을 주고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은 증가시켰습니다. 서민증세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부자감세 철회가 우선입니다."라는 내용의 트윗글이 1,316회(1월20일)의 리트윗을 받아 인기트윗 1위에 올랐고, 이어 '우짜쓰까'라는 네티즌의 "연말정산 주의사항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연 330만원 이상 벌었다면 납부한 등록금 조차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네. 많이 걷아야하는 대기업들 법인세등은 다 감면해 주고 유리지갑은 탈탈 터는구나 욕이 절로 튀어나온다. 스벌"이라는 트윗글이 1,200회의 리트윗을 받으면서 2위의 인기글로 올랐다. 이를 비롯해 상위에 랭크된 인기트윗글은 대부분 비판일색이었다.

 

◇ ‘연말정산’ 관련 연관어는 ‘박근혜’ 비판

세금, 정부, 박근혜, 국민, 직원, 법인세, 대통령, 최경환, 공제 등이 검색됐으며 연관 이미지로는 증세유발자들, 비판 시사만화 등의 대통령 패러디 물과 정부 여당 인사의 비판 이미지들이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확산 된 것으로 조사됐다.

◇ 1월 14일부터 23일까지 SNS에서 발생한 버즈량

 
   

조사기간 동안 수집된 총 버즈량은 59,594건으로 채널별 △blog 1,963건 △Facebook 7,527건 △Twitter 50,100건이 각각 조사됐다. 감정평가는 긍정40% 부정 60%로 조사됐고 상세감정평가에서는 ‘불만족’ 경향도가 ‘만족’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주)메조미디어 소셜분석 플랫폼 티버즈(TIBUZZ, www.tibuzz.co.kr)를 통해 국내 트위터 720만 계정과 페이스북 엑티브 유저 800만 계정, 국내 블로그 20만계정을 조사한 결과이며, 버즈량 수집기간은 1월 14일부터 23일까지, 분석기준은 수집 키워드 기준 제거 키워드를 통한 1차 필터링과 정성 분석을 통한 가비지(garbage) 버즈를 제외한 2차 필터링을 통해 순수 버즈 추출방식으로 이뤄졌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