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영매체인 조선중앙 통신은 15일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정부기구로 ‘국가경제개발총국’을 수립한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내각은 전략계획에 속하는 주요 대상들을 전적으로 맡아 실행할 기구를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에 위임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경제개발 10개년전략계획에 따라 하부구조 건설과 농업, 전력, 석탄, 연유, 금속 등 기초공업과 지역개발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경제 개발의 전략적 목표가 확정됐다”며 이 계획이 수행되면 북한은 “당당한 강국으로서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국제경제관계에서 전략적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에 들어 설 기틀이 마련되고 2020년에는 앞 선 나라들의 수준에 당당하게 올라 설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펼쳐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지난 1월 1일 신년공동사설에서 `다시 한 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해 인민생활 향상과 강성대국 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며 당면한 초미의 과제로 절박성을 표출한데 이어 재차 밝혀진 것으로 관심이 집중된다.
 
북한의 10개년전략계획 수립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북한으로 유입 된 대북 지원 69억 5950만 달러(연평균 7억 달러)에서 현 정부 들어 개성공단으로 유입되는 임금 5000만 달러로 줄어든 것과 계속되는 핵개발에 의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제와 인도적 지원의 제한, 현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과도 밀접한 연계가 있다고 분석된다.
 
사면초가에 몰린 북한이 극심한 경제난과 김정일을 향한 인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방법으로 ‘국가경제개발 10개년계획’을 발표하였지만 강성대국을 1년 앞둔 시점에서 또다시 10개년계획을 발표 했다는 것은 지금껏 진행해 온 인민들에 대한 기만의 연장인 것이다.
 
북한은 지금껏 3대 세습과 당의 유일적 지도체제에 근관(根冠)을 둔 대중결속의 대안으로 외부통신의 단절과 내부 장악 통제를 강화해왔다.
 
김정일은 정권이 어려운 고비에 처할 때마다 저들의 장기 집권에 맞춰진 대중적인 계획발표와 그에 따른 구호들을 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우리의 선군 정치는 필승불패이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당을 따라 천만리 수령을 따라 천만리’ 등... 
 
‘고난의 행군’을 극복하면 잘 살수 있다고 회유하고 또다시 ‘고난의 강행군’에 이어 ‘강성대국’이라는 푯말을 내놓으며 회복불능의 오늘의 북한을 유지해 온 것이 김정일 독재정권이다.
 
북한인민이라면 누구도 믿지 않는 ‘강성대국’과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
 
그것은 인민들의 생활은 어떻게 되든 말든 오로지 김정일 독재정권의 세습과 장기화를 위한 단발마적 몸부림 일뿐, 북한 인민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주지 못하는 것, 그 10개년 경제전략은 북한주민들의 불신만을 가증시킬 수 있는 거짓말이다.
 
지금 북한 인민경제와 김정일과의 관계는 물과 불처럼 상극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 회복은 독재세습과 김정일 정권의 종말에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김정일 독재정권이 진정으로 인민경제를 위한다면 답이 없는 눈부신 구호나 허무한 전략에 매달리지 말고 북한 인민경제의 암인 독재체제부터 종식 시켜야 할 것이다.
 
김정일 독재정권의 10개년 경제 전략 발표를 통해서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김정일 김정은 부자의 실체는 거짓과 인민에 대한 우롱으로 일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김정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