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박남오 기자] 자유경제원은 12일 오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경제진화연구회와 공동주최로 청년 자유주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청년, 자유주의를 말하다>로 ·경제 세 영역 바로세우기를 통해 청년이 생각하는 각 분야에서의 자유주의에 대한 논의와 제언이 이어졌다. 

1부 ‘법’ 파트의 발제를 맡은 박종찬 학생(경기대학교 법과대학)은 최근 FTA 체결 등으로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적대적M&A시 경영권방어수단의 국내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군은 특히 과거 18대 국회 정부입법안이었으나 국회임기만료로 폐기된 포이즌필과 주요국에서 모두 적용하고 있는 복수차등 의결권 등 친시장적 입법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파트 발제를 맡은 조성일 위원(청년 지식인 포럼 Story K)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따른 대중가요의 변천사를 비교하며, 30년대 트로트가 민요를 밀어낸 것도 이 시간동안 이뤄진 경제 성장 때문이며 70년대까지 지속되었던 것은 6.25등을 거치며 경제성장이 지체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은 시장경제와 마찬가지로 문화도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선택되는 것이라 밝히며 소비자 중심 시장에 대해 강조했다.

계속해서 ‘역사’파트 발제를 맡은 최종부 학생(충북대학교 경영학부)은 고려와 조선자기로 비교해보는 한국 기술의 흥망성쇄 역사를 소개하며, 단순한 국력쇄락이 아닌 기술을 경시하는 풍조가 자기 기술을 망치는데 일조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 군은 역사를 통해 오늘날 기술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 경제 도약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기회를 갖자고 강조했다.

2부 ‘정치’파트 발제를 맡은 김연주 연구원(자유경제원)은 대한민국 정당정치의 주체인 국회의 반시장적 반자유주의적 입법 행태를 비판하며 입법부의 본분인 입법행위에 책임과 역할을 다 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유권자들에게 정치의 사익 추구 원리를 인정하고 오히려 자유주의를 활용해 정치소비시대를 열어 유권자가 현명한 정치 소비자가 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여명 학생(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은 외교안보적, 지정학적, 경제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통일의 과업을 이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통일의 대의가 인간존엄성을 빼앗긴 북한 주민들의 인권해방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 시대의 청년들이 누리는 풍요와 자유가 산업화와 민주화 세대에 진 빚이라는 잊지 말고 통일 시대의 주역이 됨으로써 갚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보·통일’파트 발제를 맡은 조우현 연구원(자유경제원)은 기성세대가 ‘민주화’에 청춘을 바쳤다면, 20대는 ‘현실’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며 20대가 원하는 것은 보다 현실적인 안전보장, 곧 자유주의 체제 유지와 경제적 번영이라고 강조했다. 이것을 지켜나갈 희망 역시 20대이며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고 해서 주저앉거나 남 탓하지 않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나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때 현실의 벽을 넘어설 수 있고 그 힘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도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정치’파트 발제를 맡은 전계운 청년위원(경제진화연구회)은 현실주의는 플라톤과 홉스의 계승자들의 우울한 국제정치학이라고 설명하며 자유주의만이 인류에게 더 밝은 미래와 개인에게 통찰력을 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전위원은 현실주의가 주장하는 것처럼 안보를 상위정치로 규정한다면 국가가 “안보”의 이유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고 내부에 또 다른 안보위협의 요소가 생길수가 있다며. 안보 추구가 아닌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을 통해 평화를 확보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계속해서 3부 ‘경제’파트 발제를 맡은 강형빈 군(서울대학교 경영학과)은 자본이론과 경제성장이론을 통해 현재의 평등주의 교육제도가 경제성장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군은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근본없는 평준화 정책을 거둬내고 전문계 교육 활성화 한다면 다양한 형태의 인적자본 육성 고성장 회복의 발판을 놓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박형진 군(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은 대기업은 판매자와 소비자의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는 존재로 사회 후생을 늘려준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규제와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필 것이 아니라, 대기업 육성 정책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경제’파트 발제를 맡은 이건희 인턴(자유경제원)은 시장에서의 경쟁은 혁신을 부른다고 밝히며 경쟁이 없으면 혁신도 없고 소비자들인 국민의 후생증가도 없다고 일침했다. 이어 이건희 인턴은 정부는 경쟁을 제한하는 정책이 아닌 경쟁을 허용하는 정책을 펼쳐야한고 강조했다.

‘경제’파트 발제를 맡은 이동광 청년위원(경제진화연구회)은 2008 미국 금융위기와 대한민국 경제상황을 비교 분석하며 인위적인 부동산경기 부양은 저소득층에 대한 타격으로 귀결되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위원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열쇠는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와 실천에 달려 있으며 개입주의적 경제정책을 저지하는데  그 누구보다 청년들이 앞서야 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