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가스요금이 평균 5.9%로 인하됐다. 정부는 기존에 계획했던 인하폭 5.3%보다 더 인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 "가구당 월평균 가스요금에서 1000원도 채 안 되는 0.6%라는 추가 인하폭"이라며 "명분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궁색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가스요금 인하 배경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국제유가가 하락했지만 올해 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하는 이유는 LNG 도입 계약상 유가지표가 현물유가보다 3∼5개월 후행하는 시차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2일 <가스요금을 즉각 더 인하해야 한다>라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9월이 아닌 6월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며 "후행 시차를 고려한다 해도 6월부터 유가가 하락하기 시작한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가스요금 인하 결정은 늦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논평은 "지난 6개월 사이 배럴당 110달러에서 54달러 수준으로 반토막 난 유가 하락폭을 이번 가스요금 인하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으며 "설령 지난해 8월까지 인하분을 기준으로 가스요금을 조정했다 해도, 6월 대비 8월의 유가하락률(11%)에 원료비 비중 89%를 적용하면 적어도 10%까지 요금이 인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비해 5.9%는 턱없이 적은 인하폭"이라며 "언제까지 구렁이 담 넘어가듯 대충 넘어갈 것인지 모르겠다. 마치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예금 금리는 빨리 내리고, 대출 금리는 한동안 그대로 두는 것과 같은 식"이라고 했다. 

또한 "이번 가스요금이 소폭으로 인하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도 납득하기가 참 어렵다"며 "대통령은 전담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에게 유가 절감분을 ‘즉각’ 반영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논평은 "이와 함께 1월 중에라도 유가 하락분을 제대로 반영시켜 가스요금 인하폭을 재조정해야 한다"며 "적어도 30~40%가 인하되어야 국민이 납득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가스요금 조정 과정과 이에 활용된 유가지표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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