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윤수지 기자] 국회 유기준 의원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기후변화 국제동향과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국회 지구환경포럼 정책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국회 지구환경포럼 위원, 기후변화 전문가, 산업계 관계자, 정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최근 탄소규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2020년 이후 新기후체제의 국제적 논의동향을 점검하고 국가 대응전략과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후변화협약은 ‘기술협약’, 기술개발 장려해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첫 번째 주제발표자인 일신회계법인의 노종환 부회장은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감축 최고기술(Best Available Technology, BAT) 사용을 강제하는 기술협약으로 유럽, 미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기술전쟁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강조했다. 주요 당사국만 참여했던 교토의정서에서 논의된 국가별 감축목표(Quantified Emission Limitation and Reduction Objectives, QELROs)는 정치적 협상과 타협의 산물이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현재 논의 중인 新기후체계는 모든 당사국이 참여해 각 국가별 차별화된 의무와 책임을 다루는 듯 보이나, 실제로는 새로운 기술규범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우리도 규제보다는 기술개발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新기후체제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방안 반영 절실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전국경제인연합회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이산화탄소는 다른 환경문제와는 다르게 장기간에 걸친 전 지구적 영향으로 함께 풀어가야 할 글로벌 이슈임을 강조하면서, 주요국은 독자적으로 적용되는 개별 국가 규제는 효과가 없어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또한 배출전망치 산정에 있어 업계 감축여력, 산업성장에 따른 배출량 증가분 등을 고려하지 않아 막대한 규모의 경제적 부담이 생길 수 있어 이를 완화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방안으로 ①온실가스 배출전망치(Business As Usual, BAU) 재산정, ②간접배출 제외, ③배출허용총량에서 예비분 제외, ④시장안정화 방안 제시, ⑤할당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반영한 지침 개정, ⑥온실가스 감축목표 재검토, ⑦규제보다 신기술개발을 통한 추진 등을 제시했다.

기후변화협약 논의방향에 걸맞은 국가 대응전략 수립 필요

국회 지구환경포럼 유기준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제적으로 이산화탄소 규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기후변화협약 논의방향을 예의주시해 국가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제적 동참여부와 국제 경쟁력 등을 고려해 국내 기후변화 정책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