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유엔총회 제 3 위원회 회의장, 찬성 11표, 반대 9표, 기권 55표... 바로 북한 인권 현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채택되었다. 앞으로 있을 유엔 총회 본회의장에서 공식 채택하는 일만 남았다. 오랫동안 국제 사회가 제기했던 북한 인권 문제를 늘 무시로만 일관했던 북한이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결의안 채택을 저지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했다. 매년 EU와 일본이 주도하고 한국, 미국 등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국제 사회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초당적인 협력을 모았다. 북한은 벌써부터 한국, 미국, 일본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한국 정치권도 북한인권법에 관심을 쏟고 있다. 24일, 김영우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안과 27일,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대표한 북한인권증진법안을 상정했다. 여·야가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북한인권법 연내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도 북한인권법 제정에 반대하기보다는 찬성하는 분위기여서 향후 여·야 의견 조율에 따라 북한인권법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2014년은 북한 인권에 희망이 불어들기 시작하는 원년이 될 것 같다.
북괴 눈치 보는 좌파 진영
그러나 좌파 진영은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북한인권법안은 북한 인권 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남북 관계만 파국으로 몰고 갈 정치적 법안이라며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다.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정치적 압박 수단만 되는 법을 만들면서까지 긴장을 조성하는 일은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밖에서 그려본 통일의 꿈”이라는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던 재미교포가 최근 급진 성향의 야당 정치인과 함께 종북 콘서트를 개최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그 재미교포는 북한을 다녀오니 북한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며 북한은 차도 많이 다니고 거리가 활기차 발전하고 있다며 홍보했다. 대 놓고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을 자유 대한민국에서 거리낌없이 자행했다.
관광객이 보는 눈은 한계가 있어
재미교포가 말하는 북한은 한마디로 지상천국이라는 것이다. 단순 관광객으로 북한을 다녀온 자가 얼마나 내부 실상을 알 수 있을까 심히 의심스럽다. 수십 년을 살다가 북한에서 탈출한 탈북민들은 한결 같이 북한의 끔찍한 인권 유린을 증언하고 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약 20만 명에 이르는 정치범들이 강제 수용되어 있고, 많은 북한 주민들은 질병과 굶주림 등으로 산송장이라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있다.
거기에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태어난 한국에서 열성적으로 탈북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는 신동혁씨의 발언도 깊이 새겨 들어야 한다. 그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그대로 둔다면 과거 나치의 유대인 학살, 캄보디아 폴 포트 공산정권의 양민 대학살과 같은 참상이 다시 한 번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 총선에 재미교포를 전국구 1번으로 세울지도
최근 법무부가 종북 논란을 일으킨 재미교포 부부에 대해서 재입국을 거부할 것으로 방침을 세웠다. 필자는 재미교포가 페이스북과 같은 SNS을 통해 북한을 찬양하고, 토크콘서트를 통해 선전 선동을 시작할 때부터 그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아무런 제재를 취하지 못했다. 독도에 방문해 통일송을 부른 가수 이승철씨가 일본으로부터 입국 제재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국가들은 반국가적 행위에 대해 단오하게 처리하고 있는데 한국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안타까웠다. 이제라도 조치를 취한다고 하니 다행이다.
그러나 정말 큰 걱정은 따로 있다. 현 국회는 국보법 위반자, 집시법 위반자, 김씨 일가를 장군이라고 불렀던 인사 등등 반국가·반정부 행위를 했던 인물들을 비례대표로 공천시켰다. 그들이 입법 활동을 비롯한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 다음 총선에 또 이번 재미교포와 같은 인사를 전국구로 공천할까봐 두렵다. 벌써 야당 최고층 인사가 집에 직접 방문하는 등 친근감을 높였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수호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이 수 차례 공개 변론을 끝으로 심리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젠 결과만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정당이든 세력이든 절대로 용인해서 안 된다.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존중하는 일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이번 북한인권법 처리와 통진당 위헌 여부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국가의 미래는 분수령을 맞이할 것이다. 시장경제를 교란시키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세력들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송덕진 자유경제원 제도경제실장 / 포퓰리즘감시시민단체연합 사무총장 / 사회적경제조사연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