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임화찬 기자]25일 11시『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은 국회 정문 앞에서 제7차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화요집회를 개최한다.

주최측은 이 자리에 김문수(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 이인제(새누리당 최고위원) 하태경(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요집회」는 매주 화요일, 국회 정문 앞에서 정기적으로, 국회가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제정할 때까지 무기한 실시할 계획으로 제1차 「화요집회」는 2014. 10. 14. 시작되었다.

주최측 관계자는 "국내의 북한인권에 대한 무관심의 정도는 개탄할 정도"라며 "미국은 2004년, 일본은 2006년에 이미 제정한 북한인권법을 정작 당사자인 우리나라는 2005년 8월 11일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발의한 이래 10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뒤늦게 새누리당은 지난 11월 21일 국회에 계류 중인 새누리당 법안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새정치민주연합안과 절충하여 올해 말까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하는데 보도에 의하면 대북 전단 살포 사업, 탈북자 구출 사업 등을 하는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지원을 삭제하고 새정치민주연합안을 반영하여 북한인권재단은 대북지원사업에 중점을 둔다고 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북한인권법에 대규모 대북지원 규정을 두는 것은 이미 기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이 있어 불필요하고 혼란만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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