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임화찬 기자]한국선진화포럼(이사장 이승윤)이 20일 목요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 빌딩 2층 국제회의실에서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 복지편- 을 주제로 제90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지금 한국경제는 중국의 가격 경쟁력과 일본의 기술 경쟁력 사이에서 점점 위축되고 있다. 전자,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등 지난 30여년간 한국경제를 이끌었던 주요 산업의 선도 기업들이 수출 애로와 수익성 악화를 경험하고 있고,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한국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경제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해법과 대응방법은 무엇인지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유장희(이화여대)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되고 김종석(홍익대 경영대학장), 김용하(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고. 토론자로는 김영수(조선 비즈)대표이사와 김원식(건국대학교 경영경제학부) 교수가 나섰다.

 김용하(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2015년 정부예산안 중 복지예산을 둘러싸고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에서 현재의 정부지출 증가속도와 구조로 판단할 때, 중장기적으로 증세는 불가피하겠지만 현 정부에서는 증세보다는 정부예산을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로 및 항만 건설과 같은 SOC에 대한 투자도 경제적 효율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여전히 높은 경제개발비 비중을 적정수준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으며, 복지지출은 부정 중복수급은 크게 감소되었지만 민간부문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공급체계가 오히려 비용을 유발하고 수요자의 만족도를 저감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수준에 걸 맞는 복지서비스 공급체계의 개혁이 요구된다고 말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김영수 조선비즈 대표이사는 한국경제의 위기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같이 장기 침체의 터널로 들어간것과 같다고 말하며, 국회가 정치공학 구조에 따른 선택이 아닌 국익을 위한 선택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김원식(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 경제의 문제는 성장이 정체되어 있고 소득 분배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개선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우리 경제의 이러한 체질을 현재의 정책방향으로는 바꾸기 힘들 것 이라 예상했다. 복지정책의 방향에서는 복지 이해관계자의 확대에 따라 난이도가 매우 높은 복지정책과제가 폭주할 것을 우려하며, 본격적 복지정책은 바로 지금부터 임을 망각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재단법인 한국선진화포럼은 한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필요한 방안을 원로, 각계 인사, 대학생이 함께 고민하는 단체이다. 남덕우 전 국무총리가 2005년 5월 설립했으며 ▲이승윤 한국선진화포럼 이사장 ▲손병두 한국선진화포럼 회장 ▲기준 전 롯데물산 대표이사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김덕중 전 교육부 장관 ▲김만제 전 경제부총리 ▲김윤형 한국외대 명예교수 ▲김승유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김종석 홍익대 교수 ▲류진 풍산그룹 회장 ▲민병호 데일리안 대표이사 ▲박병윤 일자리방송 대표이사 ▲박연수 고려대 교수 ▲박효종 서울대 초빙교수 ▲안충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윤세영 SBS그룹 명예회장 ▲이동호 전 내무부 장관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이병혜 명지대 교수 ▲이봉서 한국능률협회 회장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 ▲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 원장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 ▲인보길 뉴데일리 대표이사 ▲조창구 기린에너지 대표이사 ▲진념 전 부총리 ▲차동세 전 KDI 국제대학원 원장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 ▲추동화 쥬피터익스프레스 대표이사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 ▲허동수 GS칼텍스 대표이사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이사진을 구성하고 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은 “모든 경제문제의 뿌리는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 고착’에 있다고 말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자각 증상 없이 서서히 시들어가고 있으며 향후 2, 3년 내에 일본의 1990년대와 같은 장기침체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5대 주력산업의 선도 기업들이 거의 동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이 국제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말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세계경제의 장기침체로 인해 대외의존도 높은 한국의 주력 산업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 세계경제의 혼란과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어, 금년이나 내년 중에라도 국제적으로 어떤 돌발상황이 발생할지 예측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처해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무엇보다 한국경제를 이끌어온 주력 산업의 선도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 기업환경의 개선, 세금부담의 완화, 규제부담의 완화, 고용부담의 완화, 투자유인의 제공 등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기회와 혁신 기회를 찾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해줄 것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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