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정우현 기자] 사단법인 한국담배소비자협회(KSA, 회장 신민형)는 20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601호(보건복지위원회 회의장)에서 개최 예정인 ‘담배 정책 관련 공청회’방청을 요청했으나 원천적으로 거부를 당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협회측에 따르면, 공청회 하루 전 공청회 주최측인 보건복지부위원장 김춘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실에 공식적으로 수 차례 문의해본 결과 ‘담배’와 관련된 단체는 원칙적으로 참석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협회는, 공청회는 국민의 알권리, 국민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민주주의적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4명의 진술인을 통해 1,000만명 담배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는 것은 생색내기용 가짜 공청회라고 평가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저 공청회를 시청하라고 하는 관련 주최측의 일방적인 통보에 정부 정책의 반대하는 목소리에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입을 막은 것은 국민을 대표한 기관으로 의미를 상실한 것이라 비판했다.

특히, 진술인으로 나온 이들은 정부의 담뱃값인상 및 일방적인 규제정책에 대해 무조건 찬성하고 금연만을 주장하는 측으로 과연 공청회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지 그들만의 밀실 공청회가 되는 것에 대해 차라리 공청회를 ‘담뱃값인상을 위한 공청회’로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평가하면서 국회에서 그들만의 탁상공론을 멈추고 흡연자, 비흡연자는 물론 모든 이해당사자가 함께 논할 수 있는 범국민 담배정책관련 공청회를 열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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