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정치인들은 선거 때 이런 말을 자주 한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내가 시의원이 되면~”라는 구호를 외친다. 그리고 표를 달라고 목청을 높인다. 선거 막바지에는 후보들 간의 “~~되면”은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 지난 대선에서 10만 명 유권자에게 선택받은 한 허영경 후보도 알고 보면 “~~되면”을 가장 잘 활용했다. 결국 허 후보의 콜미라는 노래를 들어보면 알 수 있다.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넌 건강해지고 
~~~
아침 점심 저녁 내 이름을 세 번만 부르면 
자연스레 웃음이 나올 것이야” 

어찌보면 자신을 만병통치약, 슈퍼맨, 산신령 등으로 포장하여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부자가 된다고 국민들을에게 표를 호소했다. 당시 허 후보는 전 국민 대학 무상교육, 결혼수당 남녀 각 5,000만원, 출산수당 3,000만원, 65세 이상 노인에게 건국 수당 매년 50만원을 포함해 국민 1인당 평생 15억 원을 돌려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최근 전쟁 콘텐츠를 개발 운영하는 한 게임업체가 엉뚱하고 비현실적인 행동과 공약들이 현대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와 웃음을 준다는 이미지를 가진 허경영 후보를 자사 홍보모델로 발탁했다. 그 업체는 12월 초에 신 온라인게임을 출시한다고 한다. 다시 한 번 허경영 캐릭터가 유행을 탈지 심히 궁금하다.  

허경영보다 더 허망한 복지정책
정치권에서 나오기 시작한 허경영이라는 단어로 설마 연말에 허경영이 아이콘으로 등장할지도 모르겠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이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정책을 발표했다. 더 나아가 새민련 원내대표는 “신혼부부에게 집 한채를 포럼” 발족식에서 포럼 공동대표로 신혼 부부에게 모형집을 선물하는 퍼포먼스를 하였다. 연간 15만 쌍의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겠다는 이야기다. 
공짜 급식, 공짜 보육, 공짜 교육에 이어 공짜 주택까지 공짜를 국민들에게 막 던지고 있다. 임대주택이 약 1억 원씩 한다면 1만채당 1조원이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공짜가 아니라 세금 급식, 세금 보육, 세금 교육, 세금 주택으로 정국을 심히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번 복지정책은 허경영 후보의 공약과 대동소이하다. 이제는 개그맨보다 더 웃긴 허경영 후보를 비웃는다는 것은 넌센스가 되어 버렸다. 결혼수당 남녀 5천만원 주는 것과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과 뭐가 다르다 말인가?

선심성 공약 및 정책 남발과 정치생명은 비례
허경영의 제자들이 너무 많아져서 큰일이다. 청출어람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각날 정도다. 과연 저들에게 국가를 맡겨도 될련지, 내 일만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도 괜찮은지 의구심이 팍 든다. 신혼부부에게 집을 준다고 출산율이 높아지고, 생계가 나아지는 것인가? 그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얼마를 국가가 빚을 더 지고,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사실을 숨긴 채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치인은 거짓을 참으로 잘 포장해야 생명줄이 길어지는 것 같다. 공동체를 걱정하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특히 재정, 세금 문제를 고려치 않고 막 던지기식 복지로 정치 생명만 연장한다면 그 정치인이 허경영 후보와 뭐가 다르겠느냐? 지금 국민들은 허경영 후보를 비웃었던 것처럼 포퓰리즘 정치인도 비웃고 있다. 제발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송덕진 자유경제원 제도경제실장 /  포퓰리즘감시시민단체연합 사무총장 / 사회적경제조사연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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