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윤호 기자] 2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디플레이션과 엔고(円高) 탈출을 위해 윤전기를 돌려 화폐를 무제한 찍어내는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아베가 총리로 취임한 2012년 12월에 발표한 경제 정책을 일컫는 ‘아베노믹스’의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17일 일본 내무부는 올해 3분기 국내 총생산(GDP) 실질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4%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물가변동 영향을 제외한 실질 수치로서 연율 환산기준으로는 1.6%가 감소한 기록이다. 이로써 일본은 전 분기에 7.3%의 기록적인 감소에 비해 줄어들기는 했으나,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성장률도 마이너스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세계 경제에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본다면 이런 결과는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중요하다. 일본은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국내 총생산(GDP)의 규모가 세계 3위인 국가이다. 또한 건강했던 일본 경제의 이와 같은 결과는 세계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 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소비세의 인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4월 소비세를 5%에서 8%로 인상한 이후 소비 심리가 현저히 위축되었고, 또한 일본 정부는 내년 10월 소비세를 8%에서 10%로 추가 인상 계획을 밝혔으나, 이런 상황으로 인해 추가 인상은 철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아베노믹스’의 경제 정책은 ‘일본 은행(BOJ)’와 아베 정부와 합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앤화의 하락과 경기 부양을 위해 많은 앤화를 생산해 낸 ‘일본 은행’으로썬 의무는 이행했지만, 정부의 규제 완화와 시장 개방에 있어서는 특이한 변화 없이 서행을 거듭하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는 동안 일본 중산층의 복지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임금 또한 물가 인상률에 비해 오르지 않고 있다. 

만일 일본의 현재 상황이 개선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장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 은행 주도 정책’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일본은행(BOJ)의 '양적 완화'를 통해 시장 경제에 현금을 주입 하는 처방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제는 느린 성장과 정체에 빠져 허우적대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높이기 위한 10월의 ‘일본은행(BOJ)’의 결정은 현 상황을 크게 변화 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과 특히 유럽의 정책가 들은 성장을 회복하기 위해 중앙 은행에 너무 많이 의존 할 경우에, 실패 할 확률이 높다고 예상한 바 있다.

‘아베’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분위기 반전을 위한 조기 총선거 복안도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개혁 보다는 신속한 해결 방안을 제시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