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이슈를 모았던 ‘무상급식’과 이에 따른 ‘증세’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결과, 언론에서 보수진보 진영간 싸움을 주도하는 양상으로 나타났고, 진보 언론은 청와대의 직접적인 개입을 계기로 ‘대선공약 파기 = 朴대통령 책임론’ 프레임을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뉴스파인더와 빅데이터 분석 전문업체 (주)메조미디어 티버즈의 버즈량(언급 횟수) 분석에 따르면, 무상급식, 무상복지, 증세 등 이슈분산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동력손실로 혼란에 빠진 듯 한 형국으로 분석됐다. 특히 공무원 연금 개혁의 ‘총대를 메었다’고 평가되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역시 무상이슈 관련 발언 등을 쏟아냄으로써 ‘공무원 연금 개혁’ 이슈는 잠시 소강상태로 빠져들었다.

◇ 홍준표發 ‘무상급식 거부’에 이은 정동영‧문희상의 ‘증세’ 논란

지난 3일 홍준표 경상남도 도지사의 ‘무상급식 거부’ 의사표명과 함께 4일부터 ‘무상급식’에 대한 버즈량이 높아졌다. 홍 지사의 파격적인 행보에 따라 정치권의 관심이 ‘공무원 연금 개혁’ 이슈에서 ‘무상(급식, 보육)’이슈로 급격히 변화했다.

버즈량의 흐름은, 홍준표 지사 '무상급식 지원 중단' 선언(11월 3일)으로 촉발 → 이재정교육감 "어린이집 보육료 편성 못해"→ 남경필지사 무상급식 지원 거부(5일) 등  '정부 vs 교육청, 광역지자체 vs 교육청'간 교육복지 예산 갈등으로 증폭됐다. 아울러,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복지 디폴트' 선언(6일) → 與 '지자체 부담' vs 野 '정부가 책임' 등 예산 전쟁으로 확산 → 靑 "무상급식 대선공약 아니다"며 논쟁에 직접 개입(9일) → 野 '증세 카드'로 전선 확대되며 10일에는 버즈량(10,584건)이 최고조에 달했다.

여론은 ‘정부, 지자체, 교육청’ 어느 한쪽의 책임이 아니라는 다소 중립적 스탠스를 취하고 있으며 포플리즘 정책과 정치쟁점이라는 인식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최경환 장관 ‘부자증세’ 거부에 이어 5일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의 ‘MB정권 부자감세, 박정권 서민증세’의 발언으로 ‘증세’에 대한 버즈량이 소폭 증가했으나, ‘증세’에 대한 의미 있는 버즈량 변화는 9일 정동영 의원의 ‘재벌, 부자 감세 원상 복구, 사회복지세 도입, 무상보육, 무상급식 확대’성명 이후에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 의원 관련 트윗 및 리트윗의 버즈량을 분석한 결과, 정 의원 ‘지지세력’으로 파악되는 계정그룹에서 주로 버즈량이 높게 나타나면서 ‘전체 버즈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10일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모두 포기하기 어렵다면 재원조달을 걱정할 수 밖에 없으며, 해법은 증세밖에 없다"와 같은 강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버즈량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점은 매우 특이한 점이다. 증세와 관련된 버즈량은 13일부터 추세적으로 하락세로 접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정 의원의 경우, 꾸준히 ‘증세 필요성’에 대해 주장해온 바 있다. 특히 지난 2011년 당시 “증세 없는 복지확대는 불가하다”는 주장을 강하게 펼쳤지만, 당시 당대표였던 손학규 전 의원 등의 반대에 부딪쳐 좌절된 바 있다. 현재 ‘무상’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당시 당내의 관료, 중도보수파 의원들 때문에 무산된 증세가 결국 답이지 않은가”와 같은 주장을 강하게 펼치며 위축된 입지를 변화시키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이기도 했다.

무상복지 논란의 핵심은 복지를 시행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들수 있다. 따라서 재원을 더욱 확대하자는 증세 주장(야당)과 재원이 부족하니 복지를 줄이자는 주장(여당)의 주장이 SNS상 논쟁의 핵심이다. 그러나 복지축소의 주장은 ‘복지확대’를 공약으로 당선된 박근혜 정부의 탄생의 근간을 위협하는 요소이기도 하며, ‘무상 보육’은 시행해야 하지만 ‘무상 급식’은 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자가당착에 빠져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수 논객들 사이에서도 ‘무상복지’에 대한 원론적인 거부론 만이 제시될 뿐 ‘무상급식’ 거부와 ‘무상보육’ 찬성의 주장은 자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를 줄일 수 없다면 증세를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증세는 없다’는 박 대통령의 약속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해야하는 절체절명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초이노믹스’역시도 재정확대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에 증세는 상충되는 부분이다.  특히 ‘부자증세(기업-법인세, 부유층-소득세) vs 서민증세(부가가치세, 담배값)’의 프레임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도 원성을 살 수밖에 없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으로 분석됐다.

‘긍부정 조사’ 역시 리얼미터가 JTBC와 함께 지난 10-11일 양일간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같이 “증세(야당)"와 "복지축소(여당)”가 극소한 차이로 양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역시 리얼미터 조사와 같이 증세가 필요할 경우는 일명 ‘부자증세가 기반 되어야 한다’는 정서는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됐다(절대 다수의 네티즌들이 증세가 필요할 경우에는 법인세, 소득세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 리얼미터 조사의 경우 82.2%).

특히 최근 담배값 인상 등 일명 ‘서민증세’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부자증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것으로 분석됐다.

◇ ‘무상복지’와 관련된 페이스북 확산 내용

진보언론이 공식 페북을 통해 ‘朴대통령의 공약 파기’ 논리를 확산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겨레> 무상급식은 네 공약, 무상보육은 내 공약 http://goo.gl/3Y0Lp1 ▲<민중의 소리> "靑 무상급식 때문에 누리과정 재원부족? 억지논리로 물타기" http://goo.gl/9nDUJz ▲<오마이뉴스> 조희연 "무상급식 축소-폐지 반대" 청와대에 정면반박 http://goo.gl/w0k8GH  ▲'무상복지 사수 박원순 "박근혜 대통령 결단 내려랴" http://goo.gl/pynfk2 ▲<경향>기장군, 고3까지 무상급식 확대 비결 http://goo.gl/iGH9Gy

◇ ‘무상복지’와 관련된 트위터 확산 내용

트위터에서는 ▲무상급식 문제의 본질은 재정난을 자초한 새누리당의 책임회피. 이명박 시절 부자감세+4대강+자원외교로 국가재정을 거덜내 놓고, 그 책임을 엉뚱하게 (야권이 일궈 놓은) 복지에 돌리는 것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논쟁이 벌어진 건 2년 전 티브이 토론회에서 “무슨 돈으로”라고 묻자 “내가 대통령 되면 다 할 수 있어요”라고 답할 때부터 예고된 것이었다."(한겨레)  http://goo.gl/3Y0Lp1 ▲재검토할게 그리도 없어 아이들 밥그릇 뺏을 연구를..."부자감세, 서민증세"나 재검토합시닷!(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시장은 살림을 잘해서 성남시 빚도 갚고 무상급식도 잘 하고 있는데 경남지사는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하는군요(정세균의원) 등의 반응이 관심을 끌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주)메조미디어 소셜분석 플랫폼 티버즈(TIBUZZ, www.tibuzz.co.kr)를 통해 국내 트위터 720만 계정과 페이스북 엑티브 유저 800만 계정, 국내 블로그 20만계정을 조사한 결과이며, 버즈량 수집기간은 10월 29일 ~11월 12일까지, 분석기준은 수집 키워드 기준 제거 키워드를 통한 필터링과 정성 분석을 통한 가비지(garbage) 버즈를 제외한 2차 필터링을 통해 순수 버즈 추출방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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