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은 보편적 복지 책임공방으로 혼란스럽다. 보편적 복지 우선 순위 선정, 공무원 연금 개혁 방향까지 정치권이 정쟁을 벌이는 동안, 반사적으로 세대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그간 선거를 치루면서 복지와 관련된 공약은 인기를 얻어 표를 얻고자 하는 정치인들의 선거도구로 활용되었다. 실현가능성 없는 공약과 정책 남발이 결국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많은 유럽 선진국을 현재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로 정책을 전환했다. 가장 큰 이유는 보편적 복지는 비용에 비해 복지의 질이 형편없이 낮아 국민들의 만족이 낮기 때문이다.

아직도 공짜라는 단어로 속이고 있어 
그런데 대한민국은 공짜라는 단어를 이용해 오히려 거꾸로 보편적 복지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무늬만 공짜인 보편적 복지 즉 무상급식, 무상보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공짜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 혈세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공짜라는 단어를 통해 인기와 표를 얻고자 국민을 속이고 있고 국민들은 착각하고 있으니 더 문제다.

결국 증세를 해야 무상복지가 가능하다는 말인데, 증세는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좌파진영은 끊임없이 대기업, 상위 계층에만 비용을 전가하려고 하고, 부자감세 때문에 복지를 못하고 있다고 선전 선동하고 있다. 특히 법인세율이 낮아, 상위 소득계층이 소득세를 적게 내기 때문에 등등 온갖 부자감세 때문에 복지를 못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글로벌 경쟁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 세금을 올리면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저해시켜 결국 고용창출 부진, 경제성장 악화로 이어진다는 것과 상위 소득계층 10%가 전체 90%의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알고 있다. 하지만 이미 내뱉은 말 때문에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며 결국 책임 회피만 펼치고 있다.

한반도는 가장 전쟁위험이 높은 지역
한국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성장 드라이브를 더 세게, 더 강하게 걸어줘야 한다. 특히 전 세계에서 전쟁 도발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인 한반도이기 때문에 안보에도 비용을 필요하다. 현실은 전쟁위험이 없는 국가들보다 한국의 국방예산은 턱없이 낮다. 복지예산은 100조가 넘지만 국방예산은 겨우 37조를 투입시키고 있다. 진정한 복지는 질 떨어진 복지가 아니라 적, 특히 북괴로부터 공격, 불순 불만세력으로부터 테러, 대형사고 사전 예방 등 국방, 치안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 정책만 남발하는 정치권이 반성이 필요하고 이제라도 선별적 복지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복지사각지대 해소 매진이 우선순위
빠른 선별적 복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급증하는 복지비용 때문에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간의 갈등은 증폭될 것이다. 미래 세대는 비용 부담에 대한 해법 없이는 빚더미로 고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쌓여있다. 지금 당장 복지지출에 브레이크 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과 의견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은 점점 증폭되고 있는 세대간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형 사회로 가기 위해서 복지정책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 특히 절대 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매진해야 한다.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복지는 지속 가능성이 없으며 세대 간의 갈등으로 고비용 저효율 사회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송덕진 자유경제원 제도경제실장 /  포퓰리즘감시시민단체연합 사무총장 / 사회적경제조사연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