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명 기자] 경제전문지 머니투데이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말기유통법)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을 심층 분석한 기사를 7일 내놨다. 단통법이 지난 달 1일 시행되자 초기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아이폰6 대란까지 겹치면서 소비자들의 원망이 높아지자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가 단숨에 단통법의 주인공으로 떠오른 조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심사, 그에 대한 오해 등을 분석해 <'단통법' 발의 조해진 의원, 그를 위한 변명>이란 제목으로 독자에게 소개했다.

기사에 따르면, '악법 중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은 단통법은 ‘조해진법’이라고 부르기에 상당한 무리가 있다. 국내의 왜곡된 통신시장을 개선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단통법이, 법안 통과 과정에서 애초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과 상당 부분 달라졌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발의된 조 의원의 단통법 원안에는 보조금 상한선 규정이 없었지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또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보조금을 별도로 공개하는 분리공시 역시 정부 제정 시행령에서 누락됐다. 미래부는 시행령 과정에서 보조금 상한선을 30만원으로 제한했다. 이 법안을 발의했고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법안 조율을 주도한 것은 맞지만 단통법 자체를 ‘조해진법’으로 규정짓기엔 어폐가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이 법안은 청부입법 형태로 만들어졌다. 정부가 만든 법안을 국회의원 이름을 빌어 발의하는 형태다. 심사절차가 간단하고, 법안통과 시간도 상대적으로 짧은 의원입법을 활용하기 위해 정부(미래창조과학부)가 여당측 미방위 간사였던 조 의원의 명의로 이 법안을 제출했던 것이다.

억울한 면이 적지 않지만 조 의원은 변명보다 법안 안착에 집중하고 있다. 야당이 법안 개정을 들고 나왔을 때도 법이 제대로 작동할 때까지 좀 더 지켜본 뒤 대응하자는 안을 내놨다. 미방위 법안소위원장으로서 법안을 다듬은 만큼 조 의원은 자신의 책임도 인정한다. 조 의원은 “기업들이 단통법 시행령 상 분리공시 무산을 악용해 투명한 보조금 지급 및 통신비 부담 완화를 방해한다면 법안 개정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단통법의 조속한 정착을 위한 감시활동 강화 목소리를 낸 것도 그런 책임감에서 연유한다.

기사는 조 의원의 이 같은 대처에 대해 “이런 정공법이 어쩌면 오늘의 '조해진'을 만든 원동력”이라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IT 등 미방위 소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 국회의원들이 보통 4년의 임기를 반으로 나누어 각각 2년씩 별도의 상임위에서 활동하는데 조 의원은 전반기와 후반기 모두 미방위의 여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16개 상임위 의원 가운데 동일 상임위 간사를 연임한 의원은 조 의원이 유일하다.

여야 의원이 손가락 치켜세우는 조해진 의원, “합리적 보수” 주창으로 보수 혁신에도 앞장

이렇듯 단통법의 주인공으로 지목받은 조 의원의 대처 모습을 집중 조명한 머니투데이는 그의 합리적 면모도 평가했다. 정치권 전체가 그에 대해 왜 호의적 평가를 내놓았는지를 조명했다. 기사는 “여야 의원들 상당수가 그에 대해 ‘조 의원은 합리적이고 역량이 있는 정치인’이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운다”며 “그간 국회 정책입안과 야당과의 협상과정에서 성실하면서도 진실성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 역시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실제 그에 대한 평가는 후하다. 18대 국회에 함께 입성한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조 의원은 매사에 신중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친박 출신인 홍지만 의원 역시 당내 친분이 있는 정치인이 누구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비록 계파는 다르지만 조 의원은 그 성품과 역량 모두 인정할 만한, 친해지고 싶은 의원”이라고 답했다.

미방위 소속 한 중진 야당 의원 역시 “조 의원 같은 합리적인 보수주의자가 새누리당을 이끌어간다면 우리 정치문화도 한단계 성숙해질 것”이라며 “지금의 모습이라면 충분히 여당의 대표선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높이 평가했다.

머니투데이는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에 참여하며 당 개혁에도 참여하고 있는 그의 진취성과 개혁성도 조명했다. 지난 6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조 의원은 “사이비·얼치기 보수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보수라는 가치를 이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보수의 가치를 땅에 떨어트리고, 짓밟고 있다”며 “지역과 자산 정도, 세대를 넘어 국민이 공감할 보수적 가치를 새롭게 내세우는 한국판 '제3의 길'을 제시하지 않으면 새누리당과 한국 근현대사를 이끈 보수진영의 미래는 없다”며 보수진영의 자성과 개혁을 촉구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변화 뿐 아니라 한국 정치의 혁신을 주창하고 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연속 기획 시리즈를 내놓고 있는 머니투데이는 단통법으로 일약 유명인사가 된 조해진 의원을 집중조명하면서 ‘파워분석 평가’를 내놨다. 별 5개 만점으로 각각의 항목별로 평가해 △ 탐구형 △ 전략가형 △행동대장형 △ 보수형으로 구분짓는 방식이다.

이에 따르면 조 의원은 ‘도덕성’ 별 4개, ‘의정IQ’는 별 3개, ‘생존력(잠재력)’은 별 4개, ‘정치력’ 별 3개, 공감성(친화력)에서 별 4개를 얻어 ‘전략가형’ 정치인으로 평가받았다. 언론이 평가한 전략가 조해진, 그의 향후 행보가 더욱 궁금해지는 이유다.

박한명 기자 hanmyoung@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