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적했던 김정은이 최근 공개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북한의 군사도발이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 7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해군 함정과 교전을 했고, 지난 10일에는 경기도 연천에서 민간단체들이 날린 대북 전단 풍선을 겨냥해 대공 기관총을 발사해 총격전을 벌였다. 19일에는 경기도 파주지역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남북한 간 총격전이 벌어졌다. 국가 권력 서열 2, 3, 4위에 해당하는 인사들이 깜짝 인천을 방문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기로 합의하고 제2차 고위급접촉을 앞둔 가운데 북한이 연이른 군사도발을 시도해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북한의 무력도발이 계속 이어진다면 앞으로 남북 고위급 회담 성사여부도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이한 점은 북한의 무력도발이 해상에서 육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군 전력 대부분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DMZ 지역에서의 군사도발은 자칫하면 국지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해상 도발보다 상대적으로 위험하다. 북한은 언제나 상황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풀리지 않을 때마다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압박했다. 

대북 전단 풍선은 계속 날려야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에 전단 풍선을 날려 보내 것이 남북 관계를 악화시켰다고 한다. 오히려 북한 인권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남한 사회 내부적으로도 갈등과 혼란만 가중시켜며 남북 대화를 진전시키는 데 있어서도 매우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주장이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주장이다. 정보를 얻는 방식이 북한과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다르다. 대한민국은 정보의 홍수에 살고 있다. 전국 어디서든 초고속 인터넷망이 깔려 있고 최고급 사양의 컴퓨터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나라다. 거기에 스마트폰이 개인 손에 쥐어져, 언제든지 본인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고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있다. 그 중에 불온 세력이 만든 정보, 전단도 엄청나게 많다. 

그러나 북한은 엄격히 통제되어 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북한 주민은 약 200만 명이라지만 외부세계와의 인터넷 접속이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가 내부통신망조차 엄격한 감시와 검열을 받는다. 북한에서는 인터넷은 소수 연구자와 기술자만이 자료를 구하는데 활용되고 이마저도 감시가 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본래의 연구목적이 아닌 체제유지에 걸림돌이 되는 내용을 검색할 경우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는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외부 세계와의 소통이 차단돼 있어 북한주민은 CD나 DVD, 그리고 USB 등을 통해 외부 소식을 듣는다. 

그래서 남한에서 날아 온 전단지는 가장 확실한 외부 소식을 듣는 매체이며 소중한 정보다. 일부 북한 젊은층에서 스마트폰 열풍이 불었다고 하지만 체제 선전용에 불과한 단순 쇼다. 북한 주민이 더 많은 외부 소식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더 많은 풍선을 보내야 한다. 오히려 백두산 끝까지 보낼 수 없는지 연구해야 한다. 여력만 된다면 대한민국 소식이 저장되어 있는 휴대용 영상기기 장치를 보내, 쉽고 빠르게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공작은 더 심각해
미국에서는 미시 USA라는 단체가 뉴욕의 맨해튼 거리에서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수만 달러를 들여 외신에 반정부 광고를 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할 때도 반대시위를 했다. 반면에 유엔총회에 참석한 북한 이수용 외무상은 환대했다. 미시 USA는 형식상으로는 쇼핑몰사이트로 알려져 있는데 주로 젊은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조직이 대한민국 대통령은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강행으로 세계 각국의 공공의 적이 된 북한의 김정은 3대 세습 정권을 지지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해외 대남 공작망을 종교계, 문화계로 확대하면서 일본에서 미국, 캐나다로 확대시켰다. 동유럽, 러시아, 일본 조총련보다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문화공작원 노길남, 김동균, 홍동근,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김현환 등등이 미시 USA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남 선전 선동활동은 깊고 넓게 대한민국에 전파되고 있다. 

북한 선전선동 활동의 원점을 타격해야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북한과 남한을 오가며, 인터넷신문 시민기자로 활동하면서 오프강연, 페이스북 등 SNS 등 온라인 활동을 통해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강연하고 다니는 종북 세력도 버젓이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못 하고 있다. 심지어 해외신문 시민기자로 활동해 대한민국을 음해하는 기사를 작성하고 그것을 국내 조직이 퍼 날라 국민을 선전 선동하고 있어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다. 정말 한심할 정도다. 

원점 타격을 경고하면서 풍선에 기관총을 발사해야 하는 북한보다 더 효과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은 호시탐탐 한반도 적화를 위해 무력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북한의 선전 선동활동은 극에 달할 정도로 활발하지만 한국은 대북 전단 풍선 날리는 것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다. 거기에 사건 사고가 나면 국가정보원이 개입했다면서 국가정보원 손과 발을 묶고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아래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보다 용기가 필요한 것 같다. 지금이라도 북한의 선전 선동의 원점을 타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바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 국가정보원을 더 이상 바보로 만들면 안 된다. 

송덕진 자유경제원 제도경제실장 /  포퓰리즘감시시민단체연합 사무총장 / 사회적경제조사연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