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과 기업가 정신과 도덕 감정은 일맥상통한다. 왜냐하면 경쟁과 기업가 정신이야말로 인간의 생명과 후생을 보장해주고 인간의 도덕 감정을 최대한으로 키워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되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기업가 정신과 도덕 감정에 대한 오해부터 살펴보겠다.
 
기업가 정신이란 기회를 잘 포착하여 이윤추구를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정의이다. 그러나 기업가 정신은 재벌2세,3세들에게만 주어진 것으로만 생각한다.
 
도덕 감정은 인간이 이기적이지만 천성과 상반된 타인의 후생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오해하게 된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선 먼저 하나의 예로 세월호 사건의 경제학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_해수부는 95년부터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는 20년간 인천 제주 항로 독점권을 줘왔다. 그러나 고질적으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세모그룹이 91년 한강 유람선 사업실패로 2000억 원대의 빚을 내고 부도를 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청해진 해운에 면허를 그대로 물려준 것으로 특혜 의혹을 받았고, 면허를 받은지 4년이 넘은 후에도 계속해서 연장을 해줘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제주항로가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였다.
 
정부에서 어떻게 적자난 회사에게 계속해서 특혜를 줘왔는지 그 비리의 진실에 관해서 밝히는 것은 이 글의 영역 밖이지만, 이익단체의 특수목적을 위해 봉사하는 정치관료들의 속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이 틀림없다. 모든 독점은 해악이다. 정부의 그것은 더더욱 해악이다. 바로 이런 환경이야말로 경쟁과 기업가정신이 들어올 수가 없는 환경이다.

경쟁과 기업가정신은 사업성이 낮은 불확실성에서 '내가 하면 흑자전환을 할 수 있겠다'하고 하는 기업가정신으로 인해 경쟁을 확산시켜 최적의 안전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익단체의 특수목적을 위해 독점권을 부여하면 그것이 불가능하다.
 
세월호 사고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실로 보아, 경쟁과 기업가정신은 최적의 안전과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동시에, 인간의 생명과 후생까지 보장해주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돕기 위한 _'도덕 감정'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증명된다.
 
우리 사회에 '도덕 감정과 동일한' 경쟁과 기업가정신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으며, 우리 사회를 괴롭히는 해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KTX나 무궁화열차 등 기차를 탈 때 배고파서 도시락을 사먹어 보면 알겠지만 도시락이 정말 맛이 없다. 이유는 민영화가 안 되어 경쟁과 기업가정신이 뛰어들지 못하는 환경 때문이다. 일본 J채널에는 각 기차역마다 특색 있는 '벤또'를 소개해주는 여행프로그램이 있을 정도다. 따라서 경쟁과 기업가정신은 우리가 _배고프면 언제든지 맛있는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따뜻한 정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 기차역에 어떤 도시락이 맛있다고 하는 구매학습능력까지 전달한다.
 
경쟁과 기업가정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도덕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차가운 세상을 만드는 것과 같다. 반대로, 도덕 감정이 없는 세상엔 경쟁과 기업가정신 또한 존재하지 못한다. 잘못된 학문과 인위적인 정부독점과 규제로 인해, 도덕 감정은 날이 갈수록 파괴되고, "우리 대한민국은 후진국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그러나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꼭 미국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다. 미국도 법의 지배로서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목적'을 위한 민주주의로 인한 폐해가 크다. 따라서 '자유주의'를 모델로 삼는다면 나라 땅덩어리가 작은 것은 문제가 안 된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예를 더 들겠다. 인류 최초의 주식회사인 동인도회사의 기원을 살펴보자.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설립목적은 인도의 향신료, 후추등을 유럽에서 팔면 상당한 고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안전하게 갖고 돌아올 수 있을지 아니면 _배의 난파, 혹은 원주민들의 기습에 의해 전멸할지 모를 일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분산 및 대규모 자본의 조달을 위해 많은 투자자들이 수익과 위험을 분담하는 주식회사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결론은 경쟁과 기업가정신은 도덕감정을 낳으며 우리가 자기자신보다 남을 돕기 위해서 살 수 있는 따뜻한 환경을 조성한다. 생명과 후생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경쟁과 기업가정신을 방해하는 모든 독점과 규제를 없애야 할 것이다. 

박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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