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6일 검찰의 세월호 수사발표에도 대다수 국민들은 역대정권의 권력형 부패유착 세월호 침몰의 중요 원인이 된 행태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1. 유병언의 사망원인, 2. 유병언 역대정권 정관계 뇌물리스트와 골프채 50억 3. 구난업체 「언딘」에 대한 부패 의혹 수사 4. 세월호 304명의 희생을 부를 「선내대기 명령」 등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유병언 특별법도 이 법 제정을 꺼리는 여야 정치권의 최근 행태를 보면 여야 협상의 과정에서 누더기가 되며 제대로 관철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현재 여야가 합의한 진상규명의 내용을 보면 그 대상이 안전행정부, 해경, 해수부 등에 맞추어져 있고 유병언과 같은 비리 기업인에게 엄청난 혜택과 재기 할 수 있게 도와준 역대정권과 정치인에 대해서는 빠져있습니다. 정치권은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이후 「수사권, 기소권」 「특검추천」 등 되지도 않는 주장을 하며 서로 싸우며 5개월을 허송세월하였고, 그 사이 1조 수천억을 떼먹은 유병언은 사체로 발견되며 그 일가는 단순 횡령 배임, 조세포탈로만 구속되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다시 1조원에 가까운 국민의 혈세가 추가로 낭비된 이 2조원이 넘는 대형사고에서 해수부 해경 말단 직원만 구속되고 정작 책임져야할 역대 정권실세 정관계 고위인사들은 모두 빠져 나갔습니다. 

2조원이 넘는 돈이 유병언에게 들어갔는데도 돈을 뿌린 데나 돈을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어떤 국민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같이하는 개혁적 보수 인사들과 부패청산을 염원하는 애국시민들이 부패정치개혁국민행동을 만들어 9월 30일 세월호법의 여야 합의가 진정한 세월호 침몰원인의 규명을 할 수 있도록 「유병언 뇌물 비리 특검」을 지시할 것을 대통령께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5월 19일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업체의 무리한 증축과 과적 등 비정상적인 사익추구”였음을 가리키며 “앞으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여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범죄자 본인의 재산 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인 유병언 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과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안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추가로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 필요하다면 특검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아무것도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즉각 「유병언 뇌물비리 특검」을 지시하셔야 합니다. 

우리 부패정치개혁국민행동은 「유병언 뇌물비리 특검」과 「제대로 된 유병언 특별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유병언에 대한 후속 처리가 대한민국의 수준을 보여주는 바로미터(barometer)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런 절절한 우리의 외침을 들으시고 특검 지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