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일이면서 10.4 남북공동선언 7주년인 지난 4일,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노동당 대남 비서 등 북한 최고위층이 깜짝 방문했다. 그들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류길재 통일부 장관, 심지어 정홍원 국무총리까지 만나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날 북측은 제 2 차 남북고위급 접촉을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남측이 원하는 시기에 하겠다고 했다. 이번 북한의 최고위층 방문은 예상을 뛰어넘는 남북관계 국면전환이라며 여·야 정치권과 언론 등이 일제히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았다. 

깜짝 이벤트를 활용한 고도의 선전, 선동을 조심해야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갖은 욕설과 함께 원색적 비난을 일삼아 왔다. 지난 3월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한 취임 이후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 그리고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거론한 지난 2일의 국무회의까지 북한은 대통령을 비롯한 대한민국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번 북한 최고위층 방문을 과도하게 평가해 마치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개선될 수 있다는 섣부른 기대는 위험하다. 핵문제와 인권문제로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있는 북한이 상황을 더 이상 불리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겨냥한 전시성 이벤트 선전 선동활동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며 핵 실험, 미사일 발사,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면서 본인들 실리만 챙기는 비인간적 행위만 반복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수호되어야
북한은 10.4 남북공동선언 7주년에 맞춰 자주통일을 강조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앞세운 자주통일 실현과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했다. 특히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것은 악화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15 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하면서 6·15공동선언실천 남·북측 위원회의 호소문 등을 잇달아 게재하며 6.15선언 정신의 실천을 선동했다. 
알다시피, 남측의 연합제, 북측의 낮은 수준의 연방제가 공통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추구하기로 한 6·15선언은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난 위헌적 불법문서다. 또한 10.4 공동선언도 아무리 남과 북의 정상이 모여 차원 높은 협약과 선언을 한다 해도 초헌법적 행위를 불사하겠다는 위헌적 선언이다. 이들 선언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사상과 제도를 실정헌법으로 규범화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아래 평화통일 정신을 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을 초월하여 무시하겠다는 선언이다. 

정보수집, 대공수사력 강화해야
통일 및 대북정책은 북의 이벤트 연출에 흔들려서는 절대 위험하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 황병서 군 정치국장은 왕별 단 인민군복을 입고 나타났다. 심지어 썬글라스 낀 경호원까지 대동해 입국했다. 독재정권 김씨 일가의 선군정치를 부각시키며 독재정권의 건재함을 과시하는 일을 대한민국 영토 한 한 복판에서 보여줬다. 
북한 문화공작원으로 알려진 노길남은 미국 등지에서 미시 USA등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위에 참여하는 등 반정부활동을 활발히 벌이며 선전, 선동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북한과 남한을 오가며, 인터넷신문 시민기자로 활동하면서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강연하고 다니는 종북 세력도 버젓이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난 1일,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는 “증거수집 장벽에 안보가 흔들린다: 대공 수사력,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최근 간첩 사건의 잇따른 무죄판결로 대공 수사력과 수사방식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개최되어 관심이 모아졌다. 치밀한 훈련을 받고 침투한 탈북자를 위장한 간첩들이 대공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법령을 악용해 대공수사망의 허점을 찾아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이번 토론회가 참 시의적절했다.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 정찰총국과 통일전선부의 소셜네트워크(SNS)가 수백 개가 넘는다고 한다. 북한의 선전 선동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 범위는 점점 축소되어가고 있다. 아직 대한민국은 적국과 대치하고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아래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보다 냉철한 상황판단이 필요하다. 북한은 호시탐탐 한반도 적화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송덕진 자유경제원 제도경제실장 /  포퓰리즘감시시민단체연합 사무총장 / 사회적경제조사연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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