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당의 좌향좌는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 23일, 대한민국 유일의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에서 19대 국회 시장친화성 평가 발표회(발제: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타 소장)를 가졌다. 결론은 정말 간단하다. 19대 국회에 대해 시장친화분석을 해 보니 시장친화지수 31.1로 시장적대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시장친화지수(0~100)가 50이면 중립, 미만이면 반시장적, 이상이면 친시장적으로 분류할 때 모든 정당들이 매우 시장적대적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선거 승리를 위해 사악한 포퓰리즘를 활용해 반기업정서 확산, 경제민주화 공약 및 정책을 남발한 결과라 하겠다. 참고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8대 국회는 시장친화지수가 53.6이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새누리당 36.6, 새정치민주연합 25.8, 정의당 23.6, 통합진보당 16.8로 나타났다. 보수정당이라고 불리는 새누리당도 좌로 상당히 이동했고, 여전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좌편향 되었고, 통합진보당, 정의당은 극좌로 가는 모양세를 보이고 있다.

좌파운동, 친북·종북활동 인사들이 대거 19대 국회 입성
의원들 개개인들 살펴보면 19대 국회는 걱정스럽다. 시장친화지수가 낮아 시장적대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국회의원 1위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장하나 의원이다. 시장친화지수가 겨우 9.5를 보이고 있다. 그 뒤로 10.8 남인순, 11.1 최민희, 12.5 은수미, 13.2 임수경 의원으로 모두 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비례대표이다. 

특히 장하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당신은 국가의 원수가 맞다”라고 SNS에서 공개하면서 애매한 뉘앙스를 풍겼고 좌 성향 신문에다 “대통령은 사퇴하라”고 빨간 글씨로 쓰고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서 배포한 적이 있다. 국회의원의 품위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말과 행동으로 물의를 빚은 의원이다. 또한 임수경 의원은 1989년 정부의 허가도 받지 않고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로 평양에서 개최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석한 인물로 김일성과 포옹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RO사건으로 구속된 이석기, 통진당 김재원 의원과 함께 가장 많은 종북, 친북성향 졸업생을 대거 배출한 한국외국어대 용인캠퍼스 출신으로 잘 알려져 있다. 

시장적대적으로 평가받은 의원인 은수미 의원은 을지로위원회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다. 을지로위원회는 기업들의 갑을관계를 해소하겠다는 조직되었는데 오히려 ‘갑 위의 갑’, ‘슈퍼갑’으로 군림하며 초법적 행위로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해당 기업에 찾아가 기업인을 범죄인으로 취급하면서 계약서 등 각 종 서류를 내놓으라고 하거나 윽박지르고 응하지 않으면 국회 청문회나 국정감사에 불러내겠다며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에는 은수미 의원을 중심으로 장하나, 한정애, 이인영, 우원식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법 판결은 1,179명의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전체를 현대차 정규직원으로 인정해주는 정당한 판결”이라며 “사내하청노동자 직접고용을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하면서 고유한 기업경영활동을 침해하고 기업경영에 상당히 간섭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건 인사들은 비례대표 국회에 입성시킨 새정치민주연합이 있기에 19대 국회는 참 시장 적대스럽다. 

새누리당부터 시장친화적으로 이동해야
보수우파 정당으로 분류되는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당의 상징색을 전통적 보수를 의미하는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꾸지도 언 2년이 넘었다. 초기에 당명과 당 상징색을 바꿀 때 보수정당의 정체성은 실종되었다는 비난도 받았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빨간색에 대한 반사적 행동으로 파랑색으로 당 상징색을 변경했다. 새민련은 오랜 민주화 정통성을 반영하는 노란색을 주로 애용했다. 노랑은 1987년 대선에서 당시 평민당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이 입었던 점퍼 색이며, 2002년 대선에서 열린우리당 대통령 후보인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켰던 노사모의 색이다. 
멀티 컬러를 강조하는 요즘 시대에 정당 상징색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겠지만, 정당은 이념으로 뭉쳐서 정강정책을 만들어 정권을 획득하는 결사체다. 이념으로 뭉치지 않고 패거리로 모여 정책의 일관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정당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당의 정체성이 없으니 존속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그래서 당의 이념과 성향은 정말 중요하다. 현 시점에서는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나 별반 달라 보이지 않아 문제다. 

19대 국회는 지난 6개월간 제대로 된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한 채 공전하는 것도 모자라 김현 의원의 대리기사 사건 등 각종 사건 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방탄 국회에 대한 비판이 높다. 먼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부터 모범적으로 시장친화적 마인드를 가지고 발의부터 심의, 본회의 표결에서 의정활동을 보여줘야 한다. 국회가 시장적대적으로 간다면 아무리 경제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시도한 듯 헛일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상황이 정말 좋지 않다. 투자와 고용이 활발히 일어나기 위해서는 시장친화적 환경 조성,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다. 이번 분석 자료를 통해 아직까지 시장적대적인 성향의 국회의원은 제발 생각을 고쳐먹고 경제살리기에 매진할 수 있는 국민의 공복이 되길 기원한다.

송덕진 자유경제원 제도경제실장 /  포퓰리즘감시시민단체연합 사무총장 / 사회적경제조사연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