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누구에게나 인종, 성별, 사회적 출신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존엄성과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인간은 이성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며 인종이나 종교나 정치적 이유 때문에 차별받지 아니하고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세계인권 선언이 이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천부로부터 부여 받은 권리로서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종교라도 이를 억압하거나 빼앗을 수가 없다.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은 오천만 국민과 세계인민들의 열망이다. 북한의 2,500만 주민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자유와 인권을  유린당한 체 당과 수령에게 충성만을 강조하는 이승의 지옥을 오가며 삶을 영위하고 있다. 당과 수령의 비위를 거스르면 가차 없이 처형되거나 이승의 지옥인 수용소로 보낸 진다. 심지어는 가족의 먹거리를 책임진 어머니가 압록강을 건너다 붙잡히면 가차 없이 가족들이 보는 앞에 공개처형 된다. 이렇게 반세기가 넘게 2,500만 북한 주민들은 자유와 인권을 빼앗긴 체 이승의 지옥을 넘나들며 피눈물을 쏟으며 살아왔기에 자유와 인권을 추앙하는 세계인민들은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그렇다면 한 핏줄, 한 겨레인 대한민국 오천만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수수방관할 수가 있는가? 자유와 인권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강 건너 불처럼 팔 장을 끼고 구경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북한인권 개선은 오천만 국민과 7천만 겨레의 숙원이기에 대한민국 국회가 앞장을 서서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은 시대의 과제이며 소명(召命)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북한인권법 제정은 북한 정권의 내정 간섭이라고 읊조리지 말고 국회에 5년이 넘게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그렇잖아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권을 잡았을 때 국민들 몰래 북한정권에 바친 수십억 달러로 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하여 북한정권의 인권탄압의 정당성 확장에 도움을 주었기에 만약에 북한의 내정간섭 운운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이 북한인권법을 국회에 계속 묶어 놓는다면 이는 북한 인권과 자유를 갈망하는 세계인민들을 향한 도전이며 오천만 국민의 염원을 무너뜨리는 일로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세계인민들과 오천만 국민들이 염원인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자유와 인권을 유린당한 체 반세기가 넘게 이승의 지옥에서 고통 받는 북한 2,500만 주민들을 살려 내야할 것이다.

유은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