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핵무장 시도와 더불어 잇따라 대남 군사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정권이 군사비 부담 때문에 결국 파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미국 공영방송 PBS 인터넷판은 지난 16일자로 청와대 천영우 외교안보 수석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면서 북한이 늘어나는 군사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천 수석은 내주 방송될 인터뷰에서 “북한이 계속 내부자원을 주민생활 개선이 아닌 군사부분에 투입한다면 어느 순간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천 수석은 이어 “이렇게 가다간 어느 순간에 북한이 파산할 때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량살상무기 확보를 추구하는 것은 북한이 종말로 가는 지름길”이란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가 고개 드는데 대해 “북한이 작년 대남도발을 강행한데는 경제위기와 국제사회 제재에 따른 현찰수입 감소 등으로 절박한 가운데, 한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킬 내부적 요구가 작용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이 같은 북한의 연쇄 도발사태에 따른 교훈과 관련해선 “우리가 바라는 북한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볼 수 있게 했다”며 “북한이 경제를 바로잡지 않고 버텨내진 못할 것이며 북한은 외부의 대량지원 없이 생존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천 수석은 “북한에도 변화를 위한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다”며 “언제 분출돼 터져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이 경제체제의 변화 없이 영원히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언젠가는 반드시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화 및 강경책을 오가는 수십년간 한국과 주변국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장 포기성과를 내지 못한데 대해 천 수석은 “그들이 지불할 대가가 견딜만했다는 것을 의미 한다”며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는데 충분한 대가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현섭 기자 (21cshs@frontiertimes.co.kr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